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88억6천8775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는 청구액 1천40억7천942만원의 83.6%에 해당하는 869억7천362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 및 활동보조인 수당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천여만원의 96.1%에 해당하는 18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선관위는 50여일에 걸쳐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지역구 선거에서 119억4천79만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20억9천746만원 등 총 140억3천826만원의 보전비용과 7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으며, 3억520만원의 보전을 제한ㆍ유예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감액한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2억3천여만원 보다 28억8천여만 원을 더 감액한 금액이고, 보전유예 금액은 1억8천여만원에서 1억2천여만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이번 제20대 국선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전 대상자를 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601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70명이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당선인을 배출해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로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859억4천530만원을,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4개 정당이 총 181억3천40만원을 청구했으며, 보전금액은 지역구 709억3천707만원(청구액 대비 82.5%), 비례대표 160억3천655만원(청구액 대비 88.4%)을 지급했다.

보전비용 청구에 대해 선관위가 감액한 내역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94억9천여만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5억2천여만원, 위법선거운동 지출 비용 1억8천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7억3천여만원, 기타 21억1천여만원 등이다.

그밖에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돼 보전이 유예된 금액은 2억4천700여만원이고,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으로 5천700여만원이 보전 제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 비용과 활동보조인 수당ㆍ실비를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10개 정당에 9억4천여만원, 지역구 후보자 897명에게 9억5천여만원 등 총 18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최다액 보전대상자로는 정의당 조택상 후보(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낙선)는 2억3천101만4천원(선거비용 제한액 2억4천900만원)을 청구해 415만7천원이 공제된 2억2천685만7천원을 보전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낙선)는 2억3천320만4천원(선거비용 제한액 2억6천800만원)을 청구해 650만3천원이 공제된 2억2천670만1천원을 보전받았고,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후보(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낙선)는 2억3천30만5천원(선거비용 제한액 2억4천900만원)을 청구해 1천915만7천원이 공제된 2억1천114만8천원을 보전받았으며, 무소속 차상돈 후보(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낙선)는 2억1천196만7천원(선거비용 제한액 2억2천500만원)을 청구해 1천82만6천원이 공제된 2억114만1천원을 보전받았다.

당선자 중 최다액 보전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당선)로 2억1천901만6천원(선거비용 제한비용 2억3천200만원)을 청구해 1천570만9천원이 공제된 2억330만7천원을 보전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