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은 14일 제3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나득수 도의원은 “5ㆍ18 민주화보상법과 5ㆍ18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추진돼 다행이지만, 5·18 민주유공자의 보훈에 상응하는 보상 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가차원의 미진한 보상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경기도에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5월말 현재 448명이 거주하고, 도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1인당 매년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해 연 2천300만원 가량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5·18 민주유공자 지원 정책 역시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연 65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도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스스로가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보훈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도가 그동안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득수 의원은 특히 52명 의원들과 공동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18 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일정액(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경기도가 나서 5·18 민주유공자들의 유공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며, 다른 유공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며, 제9대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기이며, 경기도의회 전체 128석 중 73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52석의 새누리당은 후반기 의회(2년)를 이끌 의장(더불어민주당) 및 부의장(더민주 1명, 새누리당1명), 그리고 정당별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클릭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과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라당 별로 열릴 예정인 의원 총회에서 선출되며,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 및 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은 오는 7월7일 제312회 임시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