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실련 등 부천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부천시민연대’를 발족하고 ▲4대 시의회 의원 활동 평가 ▲주요 의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장·기초의원 후보자 공약 평가 및 발표 ▲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자 정보공개 등 인터넷 운동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3일 오전 11시 발족식에 앞서 제4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1차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부천시민연대’의 이번 4대 부천시의회 1차 평가는 시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입법활동, 주민청원 소개, 시 집행부에 공개적으로 제기한 자료요구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부천시민연대’는 4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를 시작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평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률, 의원별 활동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평가하는 한편,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은 해외연수의 실태, 판공비 사용 실태,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들, 지방의원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또는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천시민연대’의 이번 4대 부천시의회 평가는 2002년 7월 97회 본회의부터 2006년 4월 126회 임시회까지의 의정활동을 총망라했다.

◆본회의 출석률 평가

본회의에 한번도 불참하지 않고 참석한 시의원은 전덕생·김삼중·윤권웅·최해영·조규양·한선재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나타났고, 1회 결석한 시의원은 박병화·정윤종·김혜성·이재영 의원 등 모두 4명이었다.

2회 결석은 김관수·김덕균·이옥수 의원, 3회 결석은 박노설·박종국·서영석·안익순·오세완·이재진·조성국 의원, 4회 결석은 김제광·남상용·류중혁·서강진·이덕현·황원희 의원, 5회 결석은 박효서·정영태 의원, 7회 결석은 류재구 의원, 9회 결석은 한병환 의원, 10회 이상 결석은 김상택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일원·윤병권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의원 입법활동(부천시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현황)

전덕생 의원이 3건 신규 입법과 1건의 개정조례를 입법해 1위를 차지했으며, 박종국·김관수·이덕현 의원이 각각 2건, 이옥수·김상택·한선재·류재구 의원이 각각 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부천시민연대’는 이 가운데 지난 2003년 3월 김상택 의원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발의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관수 의원이 발의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개악 조례안’으로 꼽았다.

당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70%를 60%로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70%로 상향 유지하자는 조례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는 지역의제는 환경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제-행정- 사회-문화-복지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분야로 국한시켜 푸른부천21활동을 축소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민연대’는 부천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입법청구인 부천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민발의에 의해 시-시의회-시민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에 의해 의견 수렴된 조례안이 부천시에 의해 부결됐으나,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발의에 의해 지난 4월 상임위를 통과한 후 제126회 본회의에서 박병화 의원의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무기명 투표 결과 의결, 비난을 사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식 자료요구 건수(2002년 7월~2005년12월31일)

‘부천시민연대’는 시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공식 자료요구에 대한 평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동(洞) 민원 등 의원 개인과 관련있는 자료의 비공식 요구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평가항목으로 자료요구를 공식화하여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부천시의회에서는 총 1천11건의 자료 요구했으며, 이는 4년간 34명의 시의원이 연간 7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처럼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적은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비공식적인 자료요구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요구 건수를 의원별로 보면 전덕생 의원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진 의원이 45건, 박종국 의원이 39건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이옥수(37건)·김관수(36건)·정윤종·이영우(35건)·오세완·안익순·한선재·김제광(34건)·조성국(33건)·한병환·서강진·정영태(32건)·김삼중·박노설·오세완·윤건웅(31건)·서영석(30건) 의원 등도 비교적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58건, 2003년 252건, 2004년 303건, 2005년 298건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결의안 발의 현황

부천시의회 결의안 발의내용을 보면 안익순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영태 의원이 2건, 김관수·남상용·박노설·서영석·이영우·조성국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민연대’는 불평등한 SOFA 개정촉구결의안(김관수 의원), 일본 시네마현의회 독도의날 제정규탄결의안(조성국 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등 철회촉구(정영태 의원), 지하철 7호선연장사업 광역철도 건설로 변경촉구(박노설 의원) 등은 시민사회의 의제를 적극 반영한 결의안으로,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안(이영우의원)은 시민사회의 의제와 반하는 결의안으로 각각 평가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철회촉구 결의안(정영태 의원)은 채택이 됐지만 실천은 동떨어진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관한 일로 5.31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책임있는 지방의원의 모습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국외 연수 현황

‘부천시민연대’는 4대 부천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연수목적이 불분명한 해외도시 비교 시찰로 돼 있고 내용 또한 도시 문화탐방으로 돼 있어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자매도시 초청방문 등 행사참가를 위해 부천시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원 개인이 특별한 목적없이 사이판 등 해외여행을 하는데 연수비용을 지출한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민연대’는 그러나 시의원의 해외연수가 나쁘다는 지적은 아니며, 연수를 위해 사전조사- 계획수립- 실행- 평가- 적용 등 궁극적으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대 부천시의회 의원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이영우 의원이 초청방문 1회와 의원연수 5회 등 6회로 가장 많았고, 최해영·류중혁 의원이 의원연수만 5회, 정영태·윤건웅·오세완·박종국·김혜성 의원이 초청방문 1회와 의원연수 4회 등 5회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조규양·정윤종·이재영·이재진·이옥수·서강진·박병화·김덕균·김관수·남상용 의원이 의원연수만 각각 4회, 김제광·조성국·박효서 의원은 초청방문 1회와 의원연구 3회 등 각각 4회, 전덕생 의원이 초청방문 2회와 의원연수 2회 등 4회를 갔다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원희 시의회 의장은 초청방문 5회와 의원연수 3회 등 8회를 기록했으나 의장 자격 초청방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안익순 의원은 초청방문 3회와 의원연수 3회 등 6회를 기록했다.

한병환·윤병권·박노설 의원은 의원연수만 각각 3회, 류재구 의원이 초청방문 1회와 의원연수 2회 등 3회를 기록했고, 이덕현·강일원 의원은 의원연수만 2회, 서영석 의원은 초청방문과 의원연수 각 1회씩 2회를 갔다 왔으며, 김상택·김삼중 의원은 의원연수만 각각 1회씩 갔다 왔다.

‘부천시민연대’는 오는 10일에는 시정질문의 분석 평가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공약 추진실적(4대 시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오는 17일에는 4대 시의회 의원별 활동실적 비교분석(4대 시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과 시의원의 도덕성 평가(직업 분포 현황,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물품계약 현황,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부천경실련·부천시민연합·부천주거연합·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부천YMCA·부천환경교육센터·부천Y시민회·(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푸른마을회 등 10개 단체는 3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5.31 지방선거 부천시민연대’ 발족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사진) 5.31 지방선거와 관련 ▲4대 시의회 의원 활동 평가 ▲주요 의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장·기초의원 후보자 공약 평가 및 발표 ▲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자 정보공개 등 인터넷 운동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