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의결정족수(15명) 미달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해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결국 자동 산회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조금 넘어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1월22~3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 처리한데 이어,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2개 예산안(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예산 14억4천300만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5천만원)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이 발의돼 기립 표결을 통해 찬성 15명(반대 13명)으로 가결해 당초 2조1천535억7천460만원에서 23억8천416만원이 삭감된 2조1천511억9천44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어,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부의된 26개 안건 중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 안건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수정 의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의결) 등 2건을 비롯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결),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결),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의결) 등 6개 안건이다.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1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의결) 등 7개 안건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결),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안(수정 의결) 등 7개 안건이다.

이후, 시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15명)를 채우지 못해 제2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48분께 정회된 이후 오후 9시께 회의 속개를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가 안돼 더이상 열리지 못하면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을 처리를 못한 채 본회의 계류 안건으로 남긴 가운데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 제2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자동 산회됐다.

지난 7월에 출범한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회는 2번째 회기만에 처음으로 자동 산회되는 기록을 남긴 가운데 여ㆍ야 의원들간 소속 정당을 떠나 불신의 고리를 남기면서 향후 의정활동에도 적지않은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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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최종 업데이트 기사에서 부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밤늦게 열려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안건처리 목록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부천 독자여러분께 잠시나마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6보]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된 이후 오후 8시 현재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15명)3를 채우지 못해 26개 안건 중 3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분위기로 볼때 자정까지 의결정족수를 채워 임시회가 속개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자동 산회될 가능성이 높다.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자동 산회될 경우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은 본회의에 계류(繫留) 안건으로 남아 이후 열리는 회기에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임시회 표류는 부천시 제4회 추경예산안 중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전액 반영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져 전액 삭감됐던 자원회수시설 증설(광역소각장)사업 관련 예산 14억4천300만원이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2억5천만원과 함께 수정예산안으로 발의돼 기립 표결을 통해 찬성 15명(반대 13명)으로 통과된데 따른 여ㆍ야 의원들의 불만이 동시에 내포돼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28석 중 더불어민주당 16석, 새누리당 11석, 무소속 1석으로, 자원회수시설 증설(광역소각장)사업 관련 예산(14억4천300만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관수ㆍ최갑철ㆍ우지영 의원 등 3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3명이 찬성한 관계로, 새누리당과 무소속에서 이탈표만 없었다면 지난 7월17일 제1차 정레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예산(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 14억6천480만원)으로 올라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사실상 부결돼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민맹호(부의장)ㆍ한기천 의원 등 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과반(15명)에 모자란 숫자인 2명을 보태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김동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예산 14억4천300만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5천만원을 전액 반영)은 가결(통과)됐다.

이로 인해 수정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더민주 소속 3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데다, 새누리당에서도 2명의 이탈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관계로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못채운 채 정회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물론 수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더민주 13명과 새누리당 2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정예산안 중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5천만원을 전액 살리기 위해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누리당 이탈 의원 2명의 찬성표 명분이 퇴색되는 관계로 본회의장 입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가 이번에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ㆍ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결속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석 중 적어도 과반인 15석의 콘크리트 의석이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의석 수에서 절대 열세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 새누리당 역시 언제든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인별 안건 처리에 있어서 여ㆍ야 소속 의원들간 불신이 커져 ‘본회의 시간 준수’ 등 원활한 회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집행부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광역 소각장 증설에 따른 오정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5보] 오후 4시48분께 강동구 의장은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5명)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천시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올라온 최대 쟁점 에산으로 꼽혔던 자원회수시설 증설(광역소각장)사업 관련예산 14억4천300만원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전액 삭감됐던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2억5천만원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김동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해 기립 표결을 통해 찬성 15명(반대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제출한 2조1천530억4천760만7천원의 부천시 제4회 추경에산안을 부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부천시 4회 추경예산은 처음으로 2조원대 예산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26개 안건 중 23개 안건은 처리한 가운데 나머지 3개 안건의 처리가 의결정족수(15명)를 채우지 못해 정회한 가운데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사실상 파행인 셈이다.

[4보] 오후 4시43분 개회.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미루고 시정질문 답변들은 뒤 안건 처리할 예정. 시헌성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이석시 시집행부의 본회의장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할 것을 제안.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보충질문 의원이 없는 관계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모두 마쳐.

[3보] 김동희 의원을 비롯한 12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예산 14억4천300만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5천만원을 전액 반영)에 대한 기립 표결 결과, 28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과반(15명) 확보로 가결.

더불어민주당 16명 중 김관수ㆍ최갑철ㆍ우지영 의원 반대, 새누리당 11명 중 민맹호 부의장ㆍ한기천 의원 찬성.

의회운영위원장인 최성운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평통 관련 수정예산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과반(15명)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

[2보] 윤병국 의원, 민주평통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한선재 의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 김은주 의원, 자원회수시설 증설(광역소각장) 사업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1보] 이날 제4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처리는 지난 7월15일 열린 제214회 제1차 정레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예산으로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 14억6천480만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전액 반영코자 하는 수정예산안을 정재현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고, 기립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명ㆍ반대 14명로 과반(15표) 확보에 실패해 수정예산안은 부결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천시 제4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돼 편성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관련 예산 14억4천300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는 5대 4로 반영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반대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김동희 의원이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부천시 제4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관련 예산 14억4천300만원의 처리 방식은 21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의 제3차 수정예산안 처리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밟은 ‘데자뷰(Dejavuㆍ기시감ㆍ旣視感)’인 셈이다.

김동희 의원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전액 삭감된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5천만원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장인 최성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올라온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관련 예산 8천775만원 중 2천230만원을 삭감한 것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부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일 오후 2시15분 개회
제4회 추경예산안 관련 수정예산안 발의돼 표결 처리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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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예산 14억4천300만원… 3회 추경 ‘데자뷰’

[속보]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9일 오후 2시16분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35억8천733만5천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된 제4회 추경예산안(2조1천530억4천760만7천원)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관련 예산 14억4천300만원의 수정예산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