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대인 이른바 ‘슈퍼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 5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줄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 4천억원)에 비해 3.7%(14조 1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 낮지만 올해 2.9%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 3천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ㆍ복지ㆍ고용(130조원→ 129조 5천억원), 문화ㆍ체육ㆍ관광(7조 1천억원→ 6조 9천억원), 일반ㆍ지방행정(63조 9천억원→ 63조 3천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감소했다.

반면에 교육(56조 4천억원→ 57조 4천억원), 연구ㆍ개발(19조 4천억원→ 19조 5천억원), 산업ㆍ중소ㆍ에너지(15조 9천억원→ 16조원), 사회간접자본시설(SOC)(21조 8천억원→ 22조 1천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19조 5천억원→ 19조 6천억원), 공공질서ㆍ안전(18조원→ 18조 1천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8.2% 감소해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경(6조 9천억원), 국방(40조 3천억원), 외교ㆍ통일(4조 6천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공공부문 청년일자리(1만개 이상 확대),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천억원), 누리과정(+8천6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천억원 가량을 더 투자하기로 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천965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 기준 내년 지방교부세는 40조 6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 9천억원이 편성됐었다.

국민안심 분야에서도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천403억원), 군핵심전력 증강(+1천억원), 동원훈련보상비(+3천원/명)이 증액됐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이 줄어든 414조 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391조 2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 7천억원) 대비 3천억원이 감소한 682조 4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