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 국회가 8일 오후 2시45분께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全文) 보기)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의 무기명 표결은 9일(금요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탄핵안 발의를 보고한 뒤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찬반 표결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앞서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탄핵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했으며,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에서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원안을 고수했다.

탄핵안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 표결은 정세균 의장이 9일 오후 본회의를 개회를 선언하면 발의자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여야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탄핵소추안 표결진 진행된다.

탄핵안 표결 시간은 9일 오후 2시45분 이후 표결이 가능하며, 약 40~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으로,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야3당 의원(165명)과 무소속 의원(7명)이 탄핵안에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172명이므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계 80~90명 정도, 비주류(비박계) 40~50명 정도로 참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에서는 35명 이상은 무조건 찬성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탄핵안은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에서 28명 이상이 찬성표을 던져야만 가결되는 상황에서 비주류는 35명 이상과 일부 친박계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니오고 있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탄핵안의 재발의는 가능하지만 재발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윤즉슨 내일(일) 표결이 열리는 9일 본회의가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데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이다.

물론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재발의을 할 수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탄핵안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많게는 220표, 최대 250표까지도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에 만약의 사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탄액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220표 이상이 나올 경우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갈라서면서 분당(分黨)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또 탄핵 의결서 등본은 박 대통령에게 송달이 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다룰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는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겼고, 내치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으면서 현상 유지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권 희비 교차

9일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일단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기에 부결된 안을 같은 회기에 재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재발의를 할 수가 없지만,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일정을 다시 잡아서 재발의는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탄핵안 부결시 여야 정치권 전체가 상당한 후폭풍이 시달릴 것이 불보듯 뻔해 탄핵안의 재발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로 갈라서 있는 마당에서 분당(分黨)이 불가피할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가장 큰 비판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비주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수의 혁신을 내세우며 당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탄핵안 가결시 정권에 제동을 걸었던 1987년 6월항쟁 이후 첫 사례로,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게 되며,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 정국을 주도하고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의원들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기로 초강수를 둔 상황인데다,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촛불 민심이 야권을 향해 유리한 고지에서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탄핵안 불발에 따른 지도부 사퇴는 물론 촛불 민심에 올라탔던 야권 내 대선주자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새누리당은 탄핵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당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책임공방을 벌일 것은 뻔하고, 보수 혁신을 내세운 비주류(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통해 정계개편을 통해 대선에 합류해 정치적 입지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신당 창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기 경기도지사, 지난 10월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중심으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을 배제한 제3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는 대선에 맞춘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게 하는 상수(常數)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향후 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