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강화를 약속했으나 대책 마련에는 정작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5천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상황 진단’을 실시,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천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학생 안전 강화 학교’로 선정했다는 것.
특히 이들 학교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경비실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사용을 검토키로 했으나 오는 8월 중순쯤이나 결정될 것으로 보여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청원경찰 배치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해규 의원은 “8월에 예산이 확정될 경우 1천명의 청원경찰 선발 및 교육, 경비실 신축, 워킹 스쿨버스제 운영 등을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추기 어려워 학생들은 1학기 때 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조기에 5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교과부 역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사안을 다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