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주체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언론사에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등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는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ㆍ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등이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의 경우, △신청 주체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이며, △등록요건은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등록처는 관할 심의위원회(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인 오는 5월8일부터 시행)이며, △수리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변경 신청은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조사시스템ㆍ분석 전문인력ㆍ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등이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의 경우, △요청(사용)권자는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이며, 가상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를 말한다. △사용목적은 공표․보도 목적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해야 하며, △요청방법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송부는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기재사항 심사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번호 제공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목표 표본의 30배수 이내(성(性)ㆍ연령ㆍ지역별 생성)이고, △사전고지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금지)했으며, △비용부담은 발급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한다.

△벌칙은 이통통신사 의무위반의 경우는 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해 제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해당 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의 경우는 가상번호를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거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 외의 조사에 사용하는 행위,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이 경우 2월8일부터 5월7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봄) 등은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며,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아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여론조사 응답자 통신비 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자로, 비용 부담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이며, 제공 가능한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해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의 대상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로 기간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 초과분이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ㆍ조치권을 신설해 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법 제272조의2 준용 조사권 부여(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현장조치권)해 고발ㆍ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권이 주어졌다.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