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성 기사를 공표ㆍ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천지역 J신문 대표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J언론사 대표는 지난 1월27일 ‘△△대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이라는 기사를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유력 대선후보 A에 대해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새 대가리’, ‘역적놈’ 등으로 비하해 비방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A는 이러고도 대권도전을… 이를 추방해야’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을 마치 A가 쓴 편지라고 허위로 보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ㆍ보도한 혐의는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ㆍ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선관위는 “유권자들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직선거법에는…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