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과천 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과들과 ‘가짜뉴스(Fake News)’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ㆍ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명으로 증원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허위ㆍ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ㆍ수사 의뢰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참석기관과의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 조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협조 및 정보 공유.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및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에 대한 자료 공유.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재발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회원사에 고발이나 경고ㆍ삭제조치 사례 공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관계기관은 위법 게시물 삭제 및 게시자에게 삭제 사유 통지, 후보자 비방ㆍ욕설 필터링 강화 등 자율 규제 능력 강화 및 선관위의 통신자료 요청 시 신속한 조치.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현재 제19대 대통령선거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한 조치 건수는 5천879건으로 이 가운데 5찬870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으며, 5건은 고발하고 4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삭제 요청 5천870건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등 비방 4천662건,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방법 등 위반 1천192건, 특정지역 등 비하 모욕 5건, 기타 11건 등이다.

주요 고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튜브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 빨갱이야!’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 고발(2월21일).

▲위키백과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ㆍ□□□(입후보 예정자)의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ㆍ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 ⇨ 고발(3월6일).

▲페이스북을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페이스북에 ‘오늘은 ○○○(입후보 예정자) 조카가 ◎◎◎임이 밝혀졌다’는 허위사실을 공표 ⇨ 고발(3월7일).

▲밴드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밴드에 총 60회에 걸쳐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 고발(3월9일).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의 기사 게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 2월6일 ‘○○○은 이러고도 대권 도전을… 이를 추방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 고발(3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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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9대 대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앞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전역이 ‘가짜뉴스’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0여 명으로 비방ㆍ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온ㆍ오프라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전한 ‘가짜뉴스’의 실태와 확산 방지 방안.

■가짜뉴스, 파급력과 실태

‘가짜뉴스(fake news)’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해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ㆍ유포되는 콘텐츠로,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가짜뉴스 실태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한 인터넷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 3개월간 페이스북에 유통된 공유ㆍ반응ㆍ댓글 건수를 보면 진짜뉴스(736만)보다 가짜뉴스(871만)가 더 많이 생산ㆍ유포됐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미국 대선의 경우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까지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선거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한번 확산되고 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대응 방안은 무엇?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언론사가 주도해 사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제작 유포 시 1건당 50만 유로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가짜뉴스’ 제작ㆍ유포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당선 목적 유무 및 행위ㆍ양태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TF팀은 각종 게시판과 SNS 등 온라인상의 행위는 물론 오프라인상의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자동검색시스템 및 사이버 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가짜뉴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방ㆍ흑색선전 검토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위법한 게시물은 먼저 삭제조치하고 행위ㆍ양태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는 ‘가짜뉴스’ 등 비방ㆍ흑색선전 및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검찰ㆍ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네이버ㆍ카카오ㆍ페이스북코리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SNS 매체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한국법인 및 트위터, 구글,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매체와의 공조를 통해 ‘가짜뉴스’ 방어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에도 관련 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가짜뉴스 자진 삭제 및 선거기간동안 일정 기능을 제한하도록 안내했다.

■유권자들이 ‘가짜뉴스’에 대처 방안

유권자는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언론사 등을 통한 실시간 팩트체킹으로 가짜뉴스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선거공보 발송, 정책 공약알리미 사이트 운영, 후보자 토론회 모바일 중계, 스마트 선거법령 정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의 제작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가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을 잘 살펴보시어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