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9천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고, 후보자 후원회(예비후보자 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25억4천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50%)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보전 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오는 7월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