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스탠딩 토론’은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훈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순으로 자리가 배치됐으며, 토론에 앞서 30초씩 모두 발언을 했다.
이어, 박영환 KBS 보도본부 취재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에 공통 질문에 대한 1분간 답변을 듣고 각 후보에게 9분씩 주어진 가운데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 공통 질문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저지를 위해서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역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후보별 1분간 답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우다웨이 특사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한국에서 사드 배치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빨리 북한에 가서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못하게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다웨이 특사가 북한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위에 있는 태평만댐이라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유 공급도 차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가 극단적인 대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의 도발을 억제만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다웨이가 저를 방문했을 때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전략을 펴서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석탄 수입 금지, 원유공급 중단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냐, 아니면 핵 미사일을 껴안고 죽을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선제 타격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선제타격은 그것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핵 공격이 아주 임박했다,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방적인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제 타격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보관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선제 타격은 언제든지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선제 타격을 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히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우선 동맹국가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민국도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5당 대표와 우리 5명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대북 결의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이 심화돼서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미국과 그리고 중국. 외교적인 협상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선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전쟁은 피해야 한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와 꼭 상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대북 제재 국면에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 지속돼 왔던 이유 중 하나도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설득을 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들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동맹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에 나설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 보장의 원칙을 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개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을 북핵 동결, 더 나아가서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평화 외교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ㆍ외교ㆍ 안보분야 자유토론
각 후보별 9분씩 주어진 시간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후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며, 답변을 하든 질문을 하든 시간이 줄어들어 9분을 다 쓰면 더 이상의 답변도 질문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유승민= 문재인 후보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여섯 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여섯 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썰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문재인=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정운영을 안 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를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승민= 그게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승민= 그러면 국정원이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문재인= 국정원 자체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죠.
▲유승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겁니까?
▲문재인= 여러 가지.
▲유승민= 여러 가지 누구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유승민= 국정원이 휴민트 어떻게 알아봐서 이거를 알아봤다는 겁니까? 북한이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는….
▲문재인= 정보 능력이 무능한 것이죠.
▲유승민=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마나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 2월 9일에 썰전에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재인=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유승민= 그러니까 북한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문재인=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유승민=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보십시오.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죠.
▲유승민=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서 하는 말씀입니까?
▲문재인= 썰전에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십시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유승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다는 것이죠.
▲유승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북한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문재인=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죠.
▲유승민=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미국도 5차 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실험을 앞두고 칼빈슨호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죠.
▲유승민= 미국은 사드를 오래 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문재인= 행동으로 옮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 우리 정부가 3노로 요청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하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가 3노로 주장하는 것을….
▲문재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심상정= 제가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래서 6차 핵실험 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북한이 6자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심상정=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재인=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심상정= 정치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지금 다 그렇게 말해 버리면 그게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심상정= 미, 중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경제 보복을 했던 거고요. 또 미국은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사드 알박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이쪽 저쪽 눈치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우리 심 후보님이 제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심상정= 입장이 아니죠. 사드 배치가….
▲문재인= 그래서 오히려 입장이 애매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 보시죠.
▲심상정=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을 명확히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까 그 사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이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제1당이 아주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 편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데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방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드 배치라는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도 거치면서 또 미국,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도 하면서 안보,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상정=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이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미 양국이 주어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 중 전략 협상 과정에서 사드가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미 FTA가 앞으로 재협상이 되면서 그게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따져볼 기회조차 발로 차버린 이런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상황이 급박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사드는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계속 도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적인 목표를 중국과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따로 진행하자는 것을 우리의 외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유승민 후보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잠깐만요. 그 말에,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 놓고 그걸 표명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인 설득을 합니까?.
▲안철수= 지금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준 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반대했었던 이유가 외교에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순을 빼먹음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게 그 당시 제 판단이었습니다.
▲문재인=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안 후보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닙니까?.
▲안철수= 어제 저희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당이 그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국민의당이 당론을 바꿨습니까?.
▲안철수=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문재인= 그 회의록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그 회의록 보면….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홍준표= 송민순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건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면 나중에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재인=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홍준표= 아니,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재인= 그럴 리가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지난번에 640만 달러 이야기할 때도 토론 중에 나한테 협박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앉아서 4억 5000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걸로 징역 갔다왔잖아요.
그리고 친북 인사라는 것은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에 한해서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내보낼 의향 있습니까?.
▲안철수=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박지원 상왕론이 나온 겁니다. 뒤에서 조종한다고.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 창업주라고 하셨죠?.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홍준표= 그러면 안철수당이네요?.
▲안철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홍준표=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러면 박지원 씨는 그 당에게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안철수=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문재인=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서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문재인= 그런 적 없습니다.
▲홍준표= 없어요?.
▲문재인=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홍준표=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서라, 이런 요청한 일 없습니까?.
▲문재인= 글쎄요.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홍준표= 기무사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문재인=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까?.
▲문재인=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저도 그런 사항 알고 있었죠.
▲홍준표= 아니, 그게 아니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권하시면 찬양 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문재인= 저는 그 시기에 국가보안법 7조? 그거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정치가 아니고?.
▲문재인=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홍준표=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문재인= 이미 답했으니까요.
▲유승민= 국가보안법 물어보시니까 제가 간단히.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유승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재인=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문재인=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유승민=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유승민=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알겠습니다.
▲심상정=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문재인=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심상정= 그러면 폐지를 한다고 하셔야죠.
▲문재인= 여야 간의 합의가….
▲심상정= 몇 년 전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를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심 후보, 그 논의조차도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고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심상정=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재인=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심상정=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지금 동문서답하시면 안 되죠.
▲문재인= 지금 이 시기에 묻는 것 아닙니까?.
▲심상정=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문재인=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상정=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문재인=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심상정=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유승민=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왜 자꾸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문재인= 원래 국방개혁이 그렇죠.
▲유승민= 아니요, 그러다가 중간에 연평도, 천안함 터지고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 계속하니까 중간에… 18개월로 또 줄이시고 심지어 12개월까지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그건 먼 미래 이야기고요.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원래 국방개혁이 18개월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승민=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죠. 아니요, 법에 안 나옵니다. 그건.
▲문재인= 국방 개혁법에 권고한 것이죠. 그래서 부사관을 늘려서 군을 전문화하고 우리 첨단 무기를 도입한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병역도 감축하게 되는 것이죠.
▲유승민= 아니, 지금 핵문제, 미사일문제 또 북한의 장사정포 무슨 비대칭 전력 때문에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 되시면 꼭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됩니까?.
▲문재인= 저는 그 때문에 멈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집약 군 체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부사관 수를 늘려서 전문 군인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유승민=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군을 더 강군을 만들자, 강군을 만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군 복무 기간 단축,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사실 21개월에서 중단시킨 거 제가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국방 개혁법에 재래식의 병역 중심 군 체제에서 첨단과학무기들을 하는 기술 집약 군 체제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명으로 지금 정해두고 있잖아요.
▲유승민=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제가 옮기기도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송금 사건, 대북송금이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안철수= 지금 모든 역사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을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유승민= DJ정부 때 대북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안철수=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대북송금에 공도 있습니까?.
▲안철수=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안철수=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도? 어떤 의도요?.
▲안철수=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평화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줍니까?.
▲안철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른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승민=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안철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안철수=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불행한 역사 중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그것을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였고 이 국민의당의 당 대표이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햇볕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님 혼자 나와서 지금 보수인 척하면서 사드 찬성한다고 그러고 당론은 반대이고 햇볕정책 계승하십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햇볕정책을 계승하십니까?.
그 돈이 북한 핵 미사일이 됐는데 그 핵 미사일이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사드를 배치를 왜 국민의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이상하다 이거죠.
▲안철수= 사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때 초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시작점과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최선이냐는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유승민= 안 후보님, 다음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달려 있는 문제인데 과거에 대북송금 그게 핵 미사일이 돼서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철수= 저는 애매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공과 과라고 그러셨어요.
▲안철수= 지금 공과 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한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제가 시간이 없지만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연 것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유승민= 그건 돈을 퍼주고 통일을 구걸한 거죠.
▲문재인= 큰 차원의 공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안철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랬어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님, 시간 가장 많이 남으셨어요.)
▲홍준표= 햇볕정책을 계승하십니까, 안 후보님?.
▲안철수=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홍준표= 아니, 햇볕정책을 본인이 계승하십니까?.
▲안철수=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홍준표= 그럼 어떻습니까,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시겠습니까?.
▲안철수=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홍준표=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달러를 제공해야 되겠네요?.
▲안철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홍준표= 돈은 안 주고?.
▲안철수=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식입니다.
▲홍준표= 아니,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하고 22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안철수=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렇게 돈을 한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시겠습니까?.
▲안철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심상정=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문재인= 10.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줬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홍준표= 10.4 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일부 자료를 보면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확인해 보세요.
▲홍준표= 아니, 그렇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핵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재인= 하나만 더. 그 시기에 햇볕정책 그리고 참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햇볕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그렇게 줘서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인권법 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 당시에는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한테 불려가서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 문 수석이 분명히 했다는 것은 2012년도 12월 신동아에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 것은 솔직해야 됩니다.
▲심상정=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재인=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홍준표=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 이거 무슨 토론하면서 거짓말을….
▲심상정=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 삼탕하면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심상정=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드 배치 중이라고 했는데 사드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배치 중 아닙니다. 미국도 그걸 이번에 와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안철수 후보님의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철수= 문제 인식이면 여기 질문하시는 겁니까?.
▲심상정=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인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이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지금 흥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ㆍ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또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지레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국익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해버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안철수= 지금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상정= 누가 급박합니까? 우리 안 후보님이 선거 때문에 급박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안보 위기 그리고 외교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급박한 것이 안보 문제라고 봅니다.
▲심상정= 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고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 낡은 동맹관은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국의 민주적 절차, 국익을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지만 외교관계는 항상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목적, 방향들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안 후보님의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어떻게 그게 호혜적인 것입니까? 일방적인 것이지. 지금 사드의 대북 핵 효용성이 없다는 것 누차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안철수= 그런데 북핵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막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중 장치들을….
▲심상정= 북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철수= 사드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심상정=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은 자강 안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암만 공약을 들여다봐도 자강이 없습니다. 안보에서 자강의 핵심이 뭡니까? 군사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안철수= 전 시작전권은 이미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건에 맞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강 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역량을 증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심상정= 그게 결국은 돈 써서 무기 개발하자는 건데요. 지금 아까도 쟁점이 됐지만 2022년에 인구 절벽 상황이 옵니다. 현재 군대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후보님 국방개혁안을 보면 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안철수=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돈 많이 써서 무기 개발하는 안보 산업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는 국방 R&D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것이 단순히 무기 체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기반에 해당하는 기초 기술에 투자하면서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가져오고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비효율성 문제가 많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방 알앤디에 더 투자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산업과도 연결시키고 기초 기반 기술 획득에도 소용이 있는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안 후보님의 자강 안보는 자강 안보가 아니라 안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주권도 없고 그다음 군 개혁도 없고 오로지 R&D 투자해서 무기 개발해서 안보 산업 키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군대, 국방부에서.
▲안철수= 그건 한쪽 면만 보신 겁니다.
▲심상정= 국방부에서 지금 돈 들여서 안보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저는 지금 현재 육군 위주를 해공군 위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군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방 비리에 대한 대처 문제부터 포함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2020년 인구 절벽에 지금 현재 군 시스템이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안철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2022년에 가면 아마 지금 입영 대상자들 전부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복무 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가 3분 남으셨으니까 질문하시죠.)
▲문재인= 제가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아까 기막힌, 더 기막힌 일은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를 함께 지원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그것보다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유승민= 그 기막힌 일이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후보 사퇴할 일이 전혀 없고 무슨 그건 안철수 후보님하고 그런 얘기 오간 적도 없고 사퇴할 일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으셔서요.
▲문재인= 다른 분에게 물어보세요.
▲유승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공동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것은 북한에 돈이 또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건 주장하시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셨죠?.
▲문재인= 반대합니다.
▲유승민= 그러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없이 금강산 관광은 찬성하시고요?.
▲문재인=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죠.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그건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개발에서 핵무장하자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러면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하십니까?.
▲문재인=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앵커: 홍준표 후보께서 2분 55초가 남았습니다.)
▲홍준표= 제가 그러면 물어도 될까요. 아까 3분 얼마 있었는데. 우선 안 후보님은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참 오락가락하십니다. 사드 배치도 한다, 안 한다. 햇볕정책도 계승한다 안 한다, 뚜렷한 대답도 없고 촛불 때 오락가락했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결단이 중요하고 결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지도자 되겠습니까?.
▲안철수= 그거야 말로 왜곡이십니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심상정=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전술핵 이야기 하셨는데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나토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토는 집단안보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원칙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반입도 안 되는 겁니다.
▲유승민=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심상정= 다르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승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심상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유승민=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보복을 합니까? 심 후보님도 그런 데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심상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승민= 말씀해 보십시오.
▲심상정=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술핵을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선 문 후보님이 아까 지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지라, 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한테 지시한 일이 있느냐. 기무사령관이 2012년도 12월 신동아 보면 이게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서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참 어이가 없고. 또 최근에 북한 선거인 연령 인하하자고 하면서 18세로. 북한은 17세까지 인하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북한에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에 선거 없어요. 17세라는 건 당원입당 자격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지 않나 참, 선거 때문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선거 때문에 슬쩍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뻔히 나옵니다.
뻔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또 안 했다고 송민순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게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육성으로 그거 다 한 겁니다.
▲문재인=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홍준표= 이런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승민= 홍 후보님, 시간 우리 둘 다 28초 남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홍준표= 네.
▲유승민= 그런데 홍 후보님은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래 당헌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뭘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당원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 정지를 시키겠습니까?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홍준표= 내가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서. 주적은 저기예요.
▲유승민= 아니요.
▲홍준표= 그건 당원권 정지해서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유승민= 기소인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홍준표=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내 참,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서. 주적은 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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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설명을 좀 해보세요.
▲홍준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 정치ㆍ외교ㆍ 안보분야 자유토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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