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동의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상춘재에서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오찬 회동을 가졌으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 회동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이날 오찬 회동 분위기에 대해 “오늘 대화는 예정시간보다 무려 40분을 넘겨서 진행이 됐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건설적인 또 생산적인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 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에 관한 각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대통령의 업무지시 형태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것과 주요 국정 현안 해결 로드맵 마련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에 파견된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해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으며,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도 야당에게 설명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 달라고 말했으며,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드에 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은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또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시 오찬 메뉴는 한식 코스였고, 주 메뉴는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이었으며, 디저트는 한과와 여사님이 손수 준비하신 인삼정과를 대접했고, 이후에 역시 여사님께서 역시 손수 인삼과 꿀, 대추즙을 10시간 가량 정성스럽게 졸여서 만든 인삼정과를 협치를 의미하는 조각보에 직접 싸서 각 원내대표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전달했고, 손편지에는 ‘귀한 걸음 감사하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관례적으로 달던 원내대표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며 “그것은 대통령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는 칼럼과 여러 가지 기사를 직접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열리는 각종 정부 회의에 모든 참석자가 이름표를 다는 관행에 대해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부터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반영해서 명찰을 달지 않았다”며 “이후 이름표 패용 관행에 관한 재검토를 통해서 권위주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상징으로 지목될 수 있는 방문객과 청와대 직원들의 이름표 패용 관행, 이것까지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찬 회동 브리핑 내용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찬 회동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여야 정치권과) 상시 소통 대화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기 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고,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정책의장도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총리가 참석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 꼭 현안이 있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와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만큼 국가적 위기 극복을 하는데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더”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나라의 기조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인기영합적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견제와 비판을 하고 또 강한 경우에는 소위 강한 저항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시는 소통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안 과제가 계속 논의되는 소통의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를 하시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이었던 문제 또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보다는 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시고, 특히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공약은 업무 지시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을 향한 과정을 거쳐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탕평인사와 관련해서 당내 탕평을 넘어선 국민 탕평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적재에 인물을 앉혀야 되는데 지역적 안배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지역적 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겠다. 그렇지만 또 적재라는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의 로드맵을 잡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이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적 또 국민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다.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나가겠다. 본인 스스로는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언급이 계셨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게 선거구제 문제와 같이 (개헌이) 논의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위 권력구조와 선거구제가 맞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역구조가 상존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각 당의 대표들의 언급이 이어졌다”고 개헌 관련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

정 원내대대표는 “제가 주목해서 들은 것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 중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이 합의가 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잘 만들어져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4강 특사가 나가 있는데 4강 특사가 귀국을 하면 나온 결과를 국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6월 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의식을 불식시켜 주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관한 문제도 정보를 앞으로는 공유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정원장 내정자인 서훈 내정자에게도 앞으로 야당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브리핑 내용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분위기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는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10분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언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거론될 수 있는 대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다.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부터 시작해서 사드 문제, 비정규직 문제. 지금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길 건가 말 건가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개헌은 이미 후보 당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분권과 협치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제는 분권과 협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방점이 있는 제도이고, 대통령제가 분권과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지 내각제가 됐든지. 그러나 아직은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분권형제로 가야 된다. 특히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같은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선거구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오늘도 다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모든 정당 대표들이 그 점에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여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홰 “중대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될 수도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합의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기본권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들은 다 지금 합의가 돼 있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 권력구조, 정부 형태는 여여가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문제와 관련, “사드 문제(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아직은 청와대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미국 특사, 중국 특사를 보내서 일단 미국, 중국의 입장도 청취를 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진행형이라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120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대선후보로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마 과거 정부, 과거 대통령들 예를 드시면서 자주 만나서 정말 그냥 필요할 때 대화를 요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서 아마 오늘 참석했던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그래도 기대 이상의 만족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행정 조치로 어떤 업무 지시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인데 한 가지 지시를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건 정말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하고, 원인 진단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대통령께도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옳은 지적들이다. 다만 정말 그동안 너무 정부가 공백기가 길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치들을 일부 취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 “현재까지 검찰 개혁은 맞는데, (오찬 회동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만큼, 일단 검찰 조직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만큼 검찰 인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제도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있는 것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답변하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 그 다음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방송 개혁 등 이런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시스템 개혁에 가장 개혁 중의 개혁은 개헌이다.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했더니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