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환경부와 기상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자원화사업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114억8400만원이 2009년 12월 30일과 31일에 집행됐음을 확인했다”며 “회계연도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5대 광역시(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된 점이 지적됐다.

차 의원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자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또 기상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전산소모품 구매가 이루어진 점도 밝혀내고 “특정업체 수의계약도 모자라 총 구매금액의 35%가 12월에 집중돼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