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여월초등학교 풍물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일부 환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시장은 23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헌성 의원이 ‘콕’ 찍어 지적한 여월초 풍물부의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 실태와 관련, “지난 13일 담당팀장 이하 직원 4명이 여월초에 직접 출장해 지출 서류 확인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부적절한 처리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추후 여월초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과다한 예산 편성, 보조금 통장 관리 문제 등 회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위한 사후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 시의원 등에게 해외교류 활동 경비로 시(市)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천시 고문변호인단 등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여월초 풍물부 운영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향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경비 운영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금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재능 발견과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시행 전에 사업추진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130개교에 총 204억5천828만원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2017년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여월초 등 5개교에 1억6천480만원을 편성했다.

여월초 풍물부에는 최근 5년간 1억9천940만원(2013년 4천440만원, 2014년 2천만원, 2015~2017년 각 4천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