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지역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돌봄서비스 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돌봄서비스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이하 돌봄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적용 제외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받을 수 없는 가사 및 간병ㆍ보육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돌봄노동은 가사 관리ㆍ간병ㆍ산모 도우미ㆍ보육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으로 수요와 필요가 급증하는 일자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전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가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다, 돌봄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들로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고용 불안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단체들과 함께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해 근로기준법ㆍ산재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보험료징수법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돌봄노동자에 산재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 ▲돌봄노동 특성을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로관계 확인 및 가입ㆍ상실 절차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사 및 간병노동자의 생생한 현장 발언은 물론,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경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표의 경과 보고, 개정안 작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표대중 공인노무사의 발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와 각 정당 및 정부관계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인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황보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김상희 의원은 “55년 전에 만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 때문에 20만명에 이르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산재나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돌봄노동자 모두 산재와 고용보험은 물론 4대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돌봄노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절실한 노동영역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약하고 아픈 곳을 보듬는 돌봄노동자들이야말로 법적 보장은 물론, 사회적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돌봄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뒤 9월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김상희 국회의원실(국회의원회관 407호) ☎(02)788-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