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민주당 강동구 시의원(원미1동, 역곡1ㆍ2동, 도당동, 춘의동)은 15년 전 발생한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12억여원에 달하는 미환수액에 대해 부천시가 어떠한 환수 노력을 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동구 의원은 “1994년 10월 발생한 세도(稅盜)사건은 총 28명이 25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했으며, 이 중 가압류 등을 통해 15명이 횡령한 13억2천여만원은 환수했으나, 나머지 13명이 횡령한 12억여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가 지난 15년간 미환수액 12억원의 환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했는지를 미환수 대상자별로 밝혀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드나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배우자나 친ㆍ인척들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 등이 미환수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과연 설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와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보유 조회 등 미환수액 정리를 위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밝혀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환수 대상자 중에는 전임 시장의 동생도 포함돼 있으며 환수금액 또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임 시장 동생이 환수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지난 6년간 담당공무원들이 환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곱지 않은 시민들의 시선이 있다”며 “시장께서는 그동안의 환수 과정을 잘 검토하고 확인해 전임 시장 동생에 대한 환수 노력과 실적, 대책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부천시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복지사무추진 과정에서의 착복과 쌀 직불금의 불법 집행과 수령 등 국가의 예산을 마치 자기의 쌈짓돈처럼 마름대로 챙기고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눈먼 혈세가 줄줄 세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생각으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새로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