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3선 출신 한병환(45) 제7대 부천시 시민 옴부즈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주어진 권한 만큼 민선 5기 부천시정을 이끄는 김만수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따른 평가와 책임도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관련기사 클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의견 속에 원안 통과됐다.

시민 옴부즈만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시민 옴부즈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 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을 맡긴 것이다.

우선, 조례안 제8조(직무 관할)에 시민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사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시민 옴부즈만 관련 조례안에는 ‘시민 소통위원회’의 목적(제24조)과 구성 및 운영방법(제25조)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시민 소통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 주요 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이하 ‘정책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옴부즈만이 주관이 돼 실시를 하며, 관련업무 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시민 소통위원회’는 정책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사안별ㆍ분야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소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사항의 중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사항별 중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옴부즈만 및 위원 중에서 호선해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통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정책사항의 업무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소통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하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해당 정책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해당 소통위원회도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또 옴부즈만 해촉(제9조) 사유를 추가로 규정해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도록 했다.

옴부즈만 사무기구(제21조)와 관련해서도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해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변채옥ㆍ민주당)은 이같은 시민 옴부즈만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2일 심사를 벌여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 소통위원회’는 시민 옴부즈만과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상임위 의석수에서 5대4로 숫적 열세로 인해 표결 처리에서 역부족을 드러내 원안 통과됐다.

이같은 의석 분포도에 따른 기조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관련기사 클릭)과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관련기사 클릭) 심사에서도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으나 원안 통과됐다.

오는 10일 열리는 제1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전체 의석 29석 중 민주당(14석)과 민주노동당(2석), 국민참여당(1석) 등 야3당 공조로 17석을 확보해 12석의 한나라당에 숫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여소 야대’인 만큼, 민주당 소속 김만수 시장이 이끄는 민선 5기 부천시정의 시책 및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시집행부의 상정 안건의 경우, 정책협의를 거쳐 올라올 경우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 처리보다는 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른바 ‘장외 투쟁’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시의회 운영과정에서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정치ㆍ정당 관련 겸직 금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에는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시장이 위촉한 9명 이내의 추천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추천하며, 추천위원은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경기도의원 1명, 부천시의원 2명,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변호사ㆍ대학교수ㆍ사회단체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한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시민소통위원회의 제도ㆍ정책사항 총괄 등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의회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판결 및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해 이미 결정된 사항, 행정심판 및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안되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고,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