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10일 오전 10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단독으로 개회했으나 곧바로 정회한 뒤 ‘여소 야대’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11시간 만인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야3당 단독으로 상정 안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민선 5기 시집행부의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로 대체돼 본회의장에서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답변이 생략됐다. 시정질문 답변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더부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만수 시장이 답변할 내용의 시정질문은 김만수 시장으로, 그밖에 내용은 부천시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시민 소통 위원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민 옴부즈만이 시민 소통위를 운영 및 참여하면 정치적 중립ㆍ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집중 문제 제기를 하며 질문을 던진 ‘시민 소통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설립 목적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을 근거로 설명했다.

즉,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을 1인이 아닌 위원회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는 1997년에 의원 발의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전제, 김만수 시장은 “민선 5기 시정 출범을 계기로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 이해관계인 간 갈등 해소,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 소통과 화합 등을 위해 필요시 각 사안 별로 ‘시민 소통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시민 소통 위원회를 운영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런 취지에서 시민 옴부즈만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만큼 정치적인 목적이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시민 옴부즈만이 시장과 선거운동을 같이했지만, 7월26일 당적을 완전히 정리했고, 시민 옴부즈만의 충분한 자격을 갖춰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된 만큼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 각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추정은 어렵고, 설치 목적대로 훌륭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정 공동운영위원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특정 정당 및 단체들과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만든 시정 공동운영위원회 설립의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고, 시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김만수 시장은 “시장은 시정 운영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시정운영공동위원회도 이러한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며 “‘당정 협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협의체로, 아무런 예산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또한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 기간 중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 모델을 만들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으며,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이나 시정을 조율하듯, 시정운영공동위원회도 공동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을 시장에게 제시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부 내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정운영공동위원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오히려 시정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정 슬로건 ‘시민이 시장입니다’에 표현된 바와 같이,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정운영위원회도 이러한 소통의 주요한 일환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소통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부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00여개 지자체, 경기도내 14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부천시는 시기적으로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다소 늦은 만큼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진적인 내용을 담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코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행할 경우, 운영조직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참여예산주민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예산학교와 참여예산제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 위원회 별 운영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지방재정 및 행정관련 전문가 26여명과 주민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74명 등 약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참여예산조정위원회는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동단위 참여예산 주민회의는 주민자치위원과 공개모집한 시민 등 동별 100명이내로 구성해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고 △참여예산제연구회는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여명으로 구성하며 △시민예산학교는 위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비상설로 운영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회의 수당, 운영비 등에 약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동 주민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소규모의 주민생활 편익사업(골목길 정비, 보안등 개ㆍ보수, 꽃길 조성, 방범 CCTV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년 예산에 편성하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활용하므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주체로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더 나은 지역공동체로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