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10일 오전 10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단독으로 개회했으나 곧바로 정회한 뒤 ‘여소 야대’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11시간 만인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야3당 단독으로 상정 안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민선 5기 시집행부의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로 대체돼 본회의장에서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답변이 생략됐다. 시정질문 답변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더부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만수 시장이 답변할 내용의 시정질문은 김만수 시장으로, 그밖에 내용은 부천시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김만수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ㆍ중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이듯 급식도 무상으로 실시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당초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해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5개년 계획에 맞춰 그 시기와 대상을 조정해 금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계획 및 전체 소요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급식 일수는 올해 90일, 2011~2014년은 연간 180일이며, 급식단가는 1인당 초등생 2천원, 중학생 2천500원).

△올 하반기(90일)= 초등 5~6학년(2만1천445명) 대상 38억5천782만원(50%는 경기도교육청서 부담)
△내년 초등 3~6학년(3만8천235명)= 137만6천여만원
△2012년 초등학교 전체(5만2천102명)= 243억8천373만원(친환경 식자재 56억2천701만원 포함)
△2013년 초등 전체 및 중학 3학년(1만980명)= 295억1천208만원(친환경 식자재 68억1천여만원)
△2014년 초등 및 중학교 전체(8만2천179명)= 402억1천863만원(친환경 식자재 92억8천122만원).

김 시장은 “국비 부담분 증액 및 경기도에서 부담시 부천시 예산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시장은 또 금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삭감 예산(32억)으로 올 2학기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당초 예산액은 총 92억원(국비 2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 자체부담 22억원)이었으나, 행사기간 및 규모를 축소해 국ㆍ도비 지원은 변동이 없고 시비 20억원과 자체 부담액 10억원을 절감해 총 62억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며 “예산 절감에 따른 국ㆍ도비 반납은 없으며, 시비 절감액 20억원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혼용하는 것과 관련, 김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해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2011년 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12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관계로 혼용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과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부천시는 앞으로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을 통해 국비 부담분의 증액은 물론 시비 부담액 중 일정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여성축구단 해체와 무형문화엑스포 미개최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경상적 경비 절약, 소모적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축소/폐지=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행사를 부천시민 여론수렴이나 동의 절차없이 취소하려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김만수 시장은 “무형문화엑스포의 축소 또는 폐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시켜준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형문화엑스포 지속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이 선거과정에 시민들의 객관적인 여론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타 국제행사의 경우 보통 3~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행사가 끝난 후 객관성이 담보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무형문화엑스포를 폐지하는 것이 마치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문화의 가치를 저(低)평가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은 판단이며,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부천은 그동안 10여년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할 만한 국제적인 문화행사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부천의 대표적 국제적 문화행사로 올해로 14회째 행사를 치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13회째 맞는 ‘부천국제만화축제’, 12회째 맞는 ‘부천국제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꼽으면서 “부천은 이제 역사성과 인프라,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영화. 만화. 음악을 문화특별시 부천의 핵심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부천의 랜드마크적 문화행사로 재도약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간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애써주신 무형문화 관계자들과 모든 문화예술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삶의 질이 충만한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엑스포를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 “부천은 무형문화 관련 기반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며, 그동안 엑스포 준비과정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한계성에 봉착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무형문화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화와 생산성의 난관으로 전승과 보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충분히 검증받은 인지도 높은 문화사업을 집중해 성숙되고 발전 지향적인 안목으로 지역 문화특성을 살린 신 문화도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 시각에서 바라봐 달라”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