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전문]

“정부는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9월21일, 22일 양일간 수도권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9,47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6,498가구와 1,316개소의 상가․공장이 물에 잠기는 등 수도권 일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과 영세상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다.

혼자 사시는 팔순 노인의 수마와의 사투, 추석 대목을 물과의 전쟁으로 보내야 했던 재래시장 상인, 지하 창고에 물이 들어 고가의 제품이나 부품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중소기업 등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10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수배수관 불량 및 저수펌프 시설 부족 등 수해방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그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점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당장 먹을거리와 잠잘 곳이 걱정인 이재민과 생계가 막막한 영세상인, 중소기업인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정부는 수해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하게 선포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정부지원이 한시가 급하고 절실하다. 신속한 재해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과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피해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지역의 경우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의 재기의욕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의 생산설비 복구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금 등을 활용해 대폭적인 저리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구별 10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수해를 당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금액도 증액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땜질처방이 아닌 항구적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피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인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해피해 및 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0. 9. 27.
수해피해지역 국회의원 일동

김용태(서울 양천을), 구상찬(서울 강서갑), 김성태(서울 강서을)
원혜영(부천 오정구), 임해규(부천 원미갑), 이사철(부천 원미을)
차명진(부천 소사구), 백재현(경기 광명갑), 조진형(인천 부평갑)
홍영표(인천 부평을), 신학용(인천 계양갑), 이상권(인천 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