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임해규 의원(부천원미을ㆍ한나라당)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연간 5만명에 달하는 평생학습자를 상대로 대학과 브로커 사설업체간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학점은행제 중 시간제 이수를 이용해 202만8천978학점(43.7%)을 인정받고 있으며, 학점당 평균 학습비 5만원을 산출하면 약 1천억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라며 “교과부가 대학의 불법 시간제등록제의 대안으로 시간제등록제는 강화하고(오프라인 40%→ 60% 의무), 학교법인 원격평생교육기관(온라인 100%)으로 전환해 직접 운영토록 한 정책은 수평적 이동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간제등록제 대행업체가 원격평생교육기관을 대행하는 시장으로 이동해 학생모집, 학사관리, 학습비 청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점은행제 등록 대행 사설업체에 상담한 결과, 학습자가 등록하고 싶은 기관이나 대학은 선택할 수 없으며, 등록 후 업체가 지정해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의 모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시간제등록제로 3만4천학점을 관리하고 17억원의 수익(사설업체와의 연계는 확인 불가)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칙에 시간제등록제에 대한 출석 및 성적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학생모집, 학사관리, 학습상담, 학습비 청구는 대학의 권리이자 책임인 만큼, 위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학점은행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로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제도”라며 “평생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성인 학습자의 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 및 대학에서는 학사관리에 대한 규정을 학칙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교과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원격으로 시행하는 관련 모든 교육기관의 모집 정원(현재 1천200명 이내로 규정)을 학사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