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영등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김수철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아동 성폭력 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등학교 성폭력 안전대책으로 ▲안전 취약 학교 1천개교에 청원경찰 배치 ▲CCTV 행안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전원에게 안심알리미서비스 제공 ▲NEIS를 활용한 실시간 학생 위치 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임해규 의원(부천원미을.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관련자료 및 전국 5천859개 모든 초등학교의 청원경찰 배치, 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설치 현황 등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학기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된 초등학교는 전국에 한 곳도 없었으며, 내년도 교과부 일반회계에도 청원경찰 관련 인건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와 안심알리미와 NEIS 학생 위치 확인서비스 역시내년도 교과부 일반회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는 12월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수철 사건 당시 CCTV에 여학생이 끌려가는 장면이 촬영됐는데도 실시간으로 CCTV가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CCTV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국 5천859개 초등학교에서 CCTV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건비를 확보해 안전취약학교에 청원경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외 학교들에 대해서도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청원경찰들이 안전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야 하며, 학교를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나 실내체육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용규칙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