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민주ㆍ의정부2)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도의회가 131명의 도의원중 민주당이 76명(비례대표 포함)으로 여소야대로 인해 의회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불협화음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도의회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사무의 특성상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원보좌관제 신설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보좌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언론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민을 위한 역점사항으로 ▲무상급식 실현 및 확대 ▲4대강 사업 중단 ▲GTX 사업 재검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위한 중앙과 국회의 권한 지방 이양 등을 꼽았다.

다음은 허재안 도의회 의장의 일문일답 서면 인터뷰 주요 내용.

--취임 100일 소감은.

▲7월13일 의장 직무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제8대 전반기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251회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제1차 정례회 또한 양당 간 의견대립으로 일정대로 의정 활동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경기도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1천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가 개원 54주년을 맞았다.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은 무엇인가.

▲도의회 개원 연도를 시점으로 보면 54주년이 됐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20년에 불과하다. 경기도의회는 의원수가 131명으로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이며, 운영이나 입법활동 등 모든면에서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를 간다는 목표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고,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도의회가 제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도의회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방자치 사무의 특성상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민간 NGO에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또한 지역구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의원보좌관제 신설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보좌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제가 1998년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성과가 없었다.

제12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의원 보좌관제’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핵심과제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전국 시도 의장단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뜻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강력한 견제와 비판을 하되 상생을 기본 원칙으로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 또 이번 제8대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된 만큼, 의회내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회, 도의회, 시군의회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도민과 소 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일정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도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 앞으로 의정운영 계획은.

▲먼저 생활정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의원들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현장 의정을 강화해서 살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앞장서겠다. 또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ㆍ문화ㆍ사회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도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민을 위한 역점사항 및 운영계획은.

▲우선,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 조례 제정, 혁신학교 지원 등 교육관련 현안문제들을 제8대 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할 할 과제이다.

지난 제7대 의회의 경우 이러한 교육관련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걸림돌이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지난 제253회 정례회에서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192억원을 원안 통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관련 현안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앞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교육청의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계획이 조기에 완료되고, 혁신학교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모형을 창출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음으로, 6.2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은 국민 한사람으로서 반대한다.

물론 국가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4대강 사업 추진 반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좋고, 홍수 예방에도 좋고, 관광자원을 확보한다든지 골재 채취로 인한 이익으로 남한강 주변 지역인 여주, 광주, 이천, 양평, 가평, 남양주 등 주민들은 다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남한강이 특정지역의 소유물이 아닌 경기도민이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의 것이라고 볼때 추진하는 명분과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강 유역은 2천3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질개선 효과, 수량 확보, 홍수관리 적정성 등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역점사항으로는 김문수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GTX 사업은 여러 방면을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8대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그동안 연구하고 진행됐던 정책이 한 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됐던 사업 중 특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GTX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하지만 GTX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버스, 전철 등 기존의 교통인프라 교통망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3조원이 투입되는 GTX 사업비는 국비 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52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경기도의회 GTX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선임의 안건이 통과됐다. 검증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확보 가능성, 수익성, 사업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GTX 사업이 진정한 도민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역점사항으로는 지방의회제도가 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이름만 지방자치, 지방의회이지 지방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돼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려면 중앙과 국회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문제이다.

제가 1998년도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제12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유급 보좌관제’, 또는 ‘인턴제’ 시행, ‘입법 보좌인력’ 확충 등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핵심과제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전국 시도 의장단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경기도민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8대 경기도의회가 1천20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채찍질과 관심을 당부드린다.‘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131명의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