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 공고했다.

부천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800만 원으로, 4년 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3억2천00백만 원보다 1천500만 원이 줄었다.

8개 지역구 경기도의원(광역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5천3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제2선거구로 4천900만 원이고,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천시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로 각각 5천600만 원이다.

10개 지역구 부천시의원(기초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6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사선거구로 4천300만 원이고,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천시 다선거구로 5천100만 원이며,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선거는 8천1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목) 오후 2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클릭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7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9천400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2억9천500만 원이다.

시ㆍ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1천만 원으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4억6천만원 보다 5천만 원이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이 시ㆍ도지사 선거와 선거비용 제한액이 동일하다.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은 1억5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천9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천900만 원이다.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4천900만 원,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100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800만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