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제357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의결했다.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정치권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 2일보다 처리가 늦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가운데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정수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29명이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성동구을 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을 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릉군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간주해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 제1선거구와 영월군 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해 각각 거창군 제1선거구와 거창군 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경기 129명 ▲서울 100명 ▲인천 33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은 ▲경기 447명 ▲서울 423명 ▲인천 118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정수 상한이 41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8개 선거구는 종전 그대로이다.

△부천시 제1선거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부천시 제4선거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 제5선거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부천시 제6선거구= 소사본동,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부천시 제7선거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 제8선거구=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ㆍ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자치구ㆍ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또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ㆍ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