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조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11월 열리는 전국 시ㆍ군 의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 의결 절차를 거쳐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99차 정례회에 참석한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장의 제안을 논의해 건의문을 채택키로 한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김은화 시의원(민주노동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인 공사ㆍ공단ㆍ재단법인 등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급 등 임원진 임명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배려에 따른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으로 인한 인사권의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택 침수 피해시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피해액 산정시 주택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장과 상가의 피해도 자연재난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관수 의장은 “9.21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부천지역에서 4천여세대가 넘는 주택이 침수됐는데도 피해규모가 18억5천만원 밖에 산정되지 않는 등 피해액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이 있어 이번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