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법령 위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특히 이날 성명서에서 “도교육청은 교육감 의지와 달리 내년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발표 경위를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도민 앞에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촉구 성명서 전문(全文).

민생정책중심 정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도교육청의‘오락가락’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문제와 비리적발 유치원 공개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온 국민의 분노는 교육현장과 교육행정만큼은 맑고 투명하게 도덕성을 지키고 교육이 미래 세대인 아동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같이 높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일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곳 가운데 90여곳만 특정감사를 올해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중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관의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감의 정책의지와 달리 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그 배경이 무척 궁금하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인력 부족, 사립유치원단체의 반발 등의 이유로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한다고 하나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사인력이 부족하여 특정감사가 한계가 있다면, 경기도형 사립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에 주력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도교육청은 도교육감 의지와 달리 내년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발표 경위를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둘째, 도교육청은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도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라!

셋째, 도교육감은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중단 없이 추진하라!

2018. 10. 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