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는 29일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선 부천시 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벌였다.

부천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449억4천33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9천653억2천21만원보다 4.1%(796억2천309만원)이 증액 편성돼 2016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2조원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클릭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8명의 의원 중 박병권ㆍ이학환ㆍ이상윤ㆍ곽내경ㆍ남미경 의원이 구두 질문을 벌였고, 윤병권ㆍ박정산ㆍ송혜숙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했다.

박병권 의원은 민선5, 6기에 이어 연속 사업으로 민선7기 부천시의 굵직한 주요 사업에 대해 훈수를 두듯이 개인적 견해를 곁들여 시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해 시집행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우선,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예술인주택, 영화박물관 등 소규모를 분할해 백화점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부천시 세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난개발에 불과해 사후 관리비용만 발생해 부천시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1, 2단계를 하나로 통합 개발하고 부동산 장사만 하려는 기업은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원칙은 관광객 1천만명 이상 유치가 가능하고, 부천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3만8천717㎡(약 1만2천여 평)의 상동 유수지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 정비와 함께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 평상시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주민 여가활동 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유수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병권 의원은 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천시와 LH가 분할해서 개발하고 있으나 부천시 사업시행 구역 대부분을 LH에 기부해 LH가 주도적으로 개발토록 하는 것은 부천시의 사업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LH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역세권은 지하철 7호선과 소사~대곡간 전철이 교차하는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적합한 시설을 유치해 개발해야 한다”며 “LH에 의존해서 개발하기 보다는 시 자체 제안ㆍ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유동인구에 적합한 시설 유치와 세수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정동 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오정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부대 주둔으로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매우 제한됐던 지역인 만큼, 군부대 일원 개발과 함께 원종~홍대간 지하철을 오정동을 경유해 대장동 사업지구까지 연장하여 오정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수혜를 제공하고 부천 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며 시장에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덕천) 시장은 임기동안 대장동 개발사업만 성공시켜도 부천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부천시 흥망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인천항과 국제공항 접근 용이 등 대장동의 위치적 장점과 자체 공영개발로 인한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해 중견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현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부천시 자체 공영개발로 분양가를 낮추고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중견기업 본사나 공공기관을 복합단지 내로 유치해 단지 활성화에 대한 심리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학환 의원은 “고강동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른 곳에 잠을 못이루는 것은 항공기 소음을 자장가로 알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인 고강동지역 소음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질문에 나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피해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강동지역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고강동 지역의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대책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실시계획인가 철회를 위한 시 집행부의 대책과 추진 결과, 실시계획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자고속도로 공사 구간 상부에 거주하고 있는 고강아파트 주민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부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과 관련, “고강동을 비롯한 원도심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은 물론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일반 봉투에 무단 배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봉투에 무단 배출되는 쓰레기를 시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시민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일반봉투에 무단 배출에 대한 2017년과 올해 단속 실적과 향후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한 단속 계획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상윤 의원은 광역화장장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대장동소각장 내 광역소각장 추진 여부, 도심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부천소사경찰서 뒤쪽을 기점으로 인천 만의골 방향으로 성주산 관통 터널공사의 재검토, 관내 야외 공연장 시설물과 장비를 시민이 원할 시 언제든 사용하도록 개방할 용의, 광역동 추진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곽내경 의원은 2019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광역동과 관련, “주민의 이해와 공감도가 부족한 실정에서 연구용역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주민 불만과 함께 문제점이 많고 휴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광역동 추진을 위한 예비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광역동 추진의 속도조절론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관내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박물관 등 주차시설과 관련, 시에서 건립하는 시설들에 대한 주차공간의 부족한 문제점을 꼽으며 개선 및 대책을 물었다.

곽 의원은 구두질문 외에 서면으로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상화 촉구 및 출연기관 내 근무순환제 도입, 꼬마스포츠단 운영 개선, 안중근 공원 내 기념과 건립 등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남미경 의원은 부천시청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 “부지의 부적정성과 인근 지자체 콘서트홀에 비해 경쟁력의 열세 및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활 운영비 대책, 전임 시장의 사업을 그대로 떠안려는 것에 대한 소통을 통한 신중한 접근 및 판단, 문예회관 부지(시민회관 옆 주차장과 운동장 부지, 원미구청 부지, 오정동 군부대 부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부지, 여월동 정수장 부지)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부천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과 관련, “시청사 내 장소의 협소, 업무의 효율, 행정 편의 등을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시민이 많이 불편해 하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원들 간 불편도 많다고들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업무 분장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대체한 윤병권 의원은 소사동남로(휴먼시아 사거리~동부시장 삼거리) 보도 정비와 관련, 소사동남로 보도는 화단 2m, 자전거도로 3m, 보행로 2m 등으로, 보행로 공간이 0.9m 정도로 협소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의 화단을 가로수와 보행로 구간으로 옮기고 자전거 도로를 6m로 확장해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야 된다며 현장 확인 후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역곡남부시장 주차장 확보 계획과 관련, 2020년까지 향후 계획에서 제외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역곡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시기를 명확히 밝혀주고, 옥길지구 잔디구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운동장에 그늘막이 없는 만큼 현장 확인 후 그늘막 설치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정산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계획과 관련, “준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적 공동개발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용적률을 200% 이하로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개발이 어려운 여건이어서 중동 805-6번지 동원아파트 등은 1982년 준공돼 건물 노후도가 D등급 수준이나 사업성 결여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한 대규모 개발의 범위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용적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송혜숙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문화특별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게 데이터와 통계지수가 없이 모든 문화산업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헤미안 지수(그 지역에 화가, 무용가, 작가, 만화가 등 예술가들이 얼마나 사는지 나타내는 지표)라는 통계표를 임기 내에 만들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송 의원은 “부천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