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등 60여 개 법안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윤 씨 가족과 친구의 요청으로 마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당초 윤씨 지인들은 살인죄 양형인 징역 5년을 최소 형량으로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됐다. 최소 징역 형량이 3년이면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관계로,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성수법’도 통과했다.

‘김성수법’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형을 ‘감형한다’고 돼 있는 형법 조항을 ‘감형할 수 있다’고 바꾼 내용이 담겼다.

‘김성수법’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 씨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자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시간 강사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 강사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토록 하고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