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강진ㆍ한나라당)는 어제(8일)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3천622억3천821만원(일반회계 3천572억8천70만원ㆍ특별회계 49억5천751만원) 중 0.7%인 26억3천938만원을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액 삭감된 예산>

▲체육진흥과,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1억2천80만원(민간경상보조금)은 올해 개최된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목적으로 체육회에 직장운동부 10개팀을 육성해 왔으나 그 효과가 미흡해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직장운동부 육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비 6억8천300만원은 전국적으로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만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률이 많지 않고,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시행해야 예산 낭비 및 정책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소년과, 저소득층 공부의신 학습캠프 9천300만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서를 공부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해외 벤치마킹 여비 5천950만원은 국내 벤치마킹으로도 충분해 에산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했으며, 평생학습 영역별 네트워크 지원비 3천만원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지원과, 시청사 로비 민원안내 용역비 7천200만원은 민간에 용역을 주어 민원안내인을 청사 로비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만큼, 청원경찰 등을 활용해 친절교육을 실시해 민원 안내를 실시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이동도우미 차량구입비 3천617만원은 이동도무미 차량이 불합리하게 운영돼 전반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삭감했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비 1천20만원= 같은 사업비 중복해 계상됐다는 지적이다.

▲주민생활지원과,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사업 홍보비 1천만원은 민간으로 이전돼 전액 삭감했다.

▲참여소통과,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지원비 1천만원은 효과성이 의문이고 당사자들도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고, 문화시민운동 관련 예산 1천975만원은 좋은 취지에 비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돼 시책 일몰 대상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일부 삭감된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비 3천만원 중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 2천100만원을 삭감했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프로그램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3천여만원 중 2천6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비 중 워원장 직책보조비 360만원과 사업비 중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추진토록 1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시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기관대표들이 회의수당을 받고 있어 회의수당예산 50%인 700만원을 삭감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 비용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했다. 보조금 정산 부실을 지적했다.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운영비 관련 1억5천293만원 중 컴퓨터와 TV구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2천만원을 식감했다.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 3억2천여만원 중 차량구입비는 지원하되, 운전이 가능한 사무직을 채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전이 가능한 회원들이 있는 만큼 운전기사 인건비 3천600만원을 삭감했다.

▲행정지원과, 모범공무원 포상 관련 1억2천만원 중 현금보상은 모범공무원 선정의 형평성 문제로 직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요우액의 50%만 승인하고 평가분석을 통해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6천만원을 삭감했다.

▲행정지원과, 시청 로비 북카페 운영 관련 2천400만원 중 도서관이 아닌 휴식ㄷ처인 북카페 특성상 매월 200만원의 도서구입비 지출은 과다한 예산 계상이라며 1천200만원을 삭감했고, 북카페 및 일반민원상담실 관련 600만원 중 다과비 등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라며 300만원을 삭감했다.

▲행정지원과,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 2천500만원 중 국제교류위원의 잦은 해외출장 억제를 위해 750만원을 삭감했다.

▲참여소통과,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1억500만원 중 올해 운영비 지원액으로 동결해 1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새마을회 4천100만원, 바르게살기 부천시협의회 1천9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1천500만원,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1천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를 조정했다.

▲정보통신과, 대형폐기물 및 통합예약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천만원 중 대형페기물 모바일시스템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효과가 없는 실패한 시스템으로 비효율적이라며 1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체육진흥과, 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금 2억2천278만원 중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2천185만원을 삭감했다.

▲체육진흥과,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비 1억5천만원 중 일부 종목은 전국대회 개최 효과가 미흡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망 종목에 집중해 전국 대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하며 1억1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비 2억5천만원 중 관외 거주자에 집중되는 우수선수 선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천만원을 삭감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84억7천616만원 중 시민운동장, 성주산 축구장 CCTV 설치예산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4천900만원을 삭감했으며, 석왕사에서 운영하는 위탁체육시설(송내사회체육관) 대행사업비 3억3천520만원 중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고 1천754만원을 삭감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1억7천236만원 중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1천300만원을 삭감하고, 경기도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비 1억5천만원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2천만원을 삭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10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9일 확정 예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3~16일 종합심사를 거쳐 삭감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