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혜경ㆍ국민참여당)는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대해 13~15일까지 종합심사를 벌여 시 요구액 1조896억6천486만원 중 0.5%인 58억4천478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된다.

이로써 내년도 부천시 수정 예산액은 1조838억2천여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천492억7천263만원, 특별회계는 3천345억4천744만원(공기업 특별회계 1천391억9천203만원, 기타특별회계 1천953억5천541만원)이다.

예결특위는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68억1천710만원을 삭감해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9천723만원을 되살렸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찬성 7명(반대1명)으로 반영하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달아 예결특위에 넘겨 관심을 모았던 '복사골 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예산 4억2천140만원은 전액 반영돼 대장동 들녘에서 생산된 쌀이 관내 84개 학교에 공급되게 됐다.

예결특위는 또 행정복지위에서 전국적으로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만 구축했으나 이용률이 많지 않고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시행해야 예산 낭비 및 정책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액 삭감했던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비(6억8천300만원)은 1억8천300만원만 삭감하고 5억원을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기금운영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없이 올라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6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 예산 산출없이 총사업비만 예산을 요구해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했으며, 공모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공모 참여 사업자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한 삼정동소각장 리모델링공사 관련 연구용역비 7천600만원 등 8천710만원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옹기박물관 관련 예산 3억5천447만원 중 2천447만원을 삭감하고 3억3천만원을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기획재정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역문화행사(축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인 민관군 합동 정기연주회 4천만원도 되살렸다.

그밖에 예산은 3개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에서 강동구ㆍ이진연(이상 민주당)ㆍ김인숙(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행정복지위에서 한혜경(국민참여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에서 김문호ㆍ강병일(이상 민주당)ㆍ박노설(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벌였다.

당초에는 행정복지위에서 원종태ㆍ장완희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기로 돼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문제 제기하며 불참하는 한편, 의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뒀고, 기획재정위 원정은 의원(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비숫한 이유로 예결위원 불참 의사를 밝혀 김인숙 의원이 참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결위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는 일정만 남겨두고 있다.

<↓ 12월16일 추가 업데이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 심사 예산안 최종 계수조정 내역

◆기획재정위 소관 삭감 예산

<<상임위 심사 내역 그대로 반영한 삭감 예산>>

△시정연구단 소관, 우수정책과제 발굴 해외 벤치마킹 9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300만원 중 800만원, 성과관리(BSC) 운영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억5천983만원 중 708만원 삭감, 제3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개최비 5천만원 전액 삭감, 공예체험 교육관 운영 1천8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 2천800만원 중 1천2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예술단원 여비 1천257만원 중 70만원, 시립예술단원 악기 운반비 990만원 중 220만원, 시립예술단원 악기 수리 및 조율비 2천만원 중 600만원, 예술의 전당 등 외부 공연장 사용료 1천380만원 중 920만원 각각 삭감
△문화예술관 소관, 옹기박물관 개관식 행사 준비 2천400만원, 옹기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3천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위탁운영비 1억5천76만원 중 3천702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2천760만원 중 540만원 각각 삭감.
△문화콘텐츠진흥과 소관, 드라마 ;그대 흙바람 속으로' 제작 지원비 7천만원 전액 삭감,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 3억216만원 중 1억5천108만원 삭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 39억9천800만원 중 9천100만원 삭감,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페스티벌 관련예산 6억원중 1천만원 삭감.
△오정구 총무과 소관, 청사 열차단 필름 시범설치 1천700만원 전액 삭감.

<<예결특위에서 일부 조정한 예산>>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1억5천818만원 중 기획재정위서 1천936만원을 삭감액보다 조금 많은 2천436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민관군 합동 정기연주회 예산 4천만원을 기획재정위서 전액 삭감한 것을 전액 반영.
△문화예술과 소관, 삼정동 소각장 리모델링 공사비 8천710만원을 기획재정위서 전액 반영한 것을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예산 16억5천만원 중 기획재정위서 5천60만원 삭감한 것을 4천60만원 삭감.
△시립도서관 소관, 상동도서관 개관식 및 기념문화행사비 946만원 중 기획재정위서 446만원을 삭감한 것을 전액 반영.

◆행정복지위 소관 삭감 예산

<<상임위 심사 내역 그대로 반영한 삭감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3천41만원 중 2천60만원 삭감,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 홍보비 1천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장애인 합동결혼식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이동 도우미차량 구입비 3천617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비 1천200만원 전액 삭감, 보훈회관 기능보강을 위한 물품구입비 1억5천293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3억2천77만원 중 3천6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로비 민원안내 용역비 7천200만원 전액 삭감, 북카페 도서구입비 2천400만원 중 1천200만원 삭감, 북카페 및 일반민원상담실
운영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모범공무원 포상비 1억2천만원 중 6천만원 삭감,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2천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참여소통과 소관, 자유공론 구입비 660만원 전액 삭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1억500만원 중 1천500만원 삭감,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1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민운동(강사 수당, 보물 제작비) 1천1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민운동(청소년 체험활동) 2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민운동 참석 민간인 급식비 175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민운동 유공 시민, 단체 표창 1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시민운동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 3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대형폐기물 및 통합예약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공부의 神 학습 캠프 9천300만원 전액 삭감, 영역별 네트워크지원(평생학습) 3천만원 전액 삭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해외벤치마킹 5천950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금 2억2천278만원 중 2천185만원 삭감,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비 11억2천80만원 전액 삭감,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시설관리공단) 84억7천616만원 중 4천900만원 삭감,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석왕사 송내사회체육관) 3억3천520만원 중 1천754만원 삭감,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1억7천236만원 중 1천300만원 삭감.

<<예결특위에서 일부 조정한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 지원비 3천만원을 행정복지위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전액 반영.
△정보통신과 소관, 스마트 소통시스템 구축비 6억8천300만원을 행정복지위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1억8천300만원만 삭감하고 5억원 반영.
△체육진흥과 소관, 전국대회 이상 대회 개최 1억5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행정복지위에서 삭감한 것을 7천만원만 삭감, 우수선수 선발비 2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행정복지위에서 삭감한 것을 전액 반영, 경기도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 1억5천만원 중 2천만원을 행정복지위에서 삭감한 것을 1천만원 삭감으로 조정.

◆건설교통위 소관 삭감 예산

<<상임위 심사 내역 그대로 반영한 삭감 예산>>

△건축과 소관, 디지털비디오레코더 구입 88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소관, 기후변화교육 홍보컨텐츠보강(환경교육관) 6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호 공영주차장 공원조성비 10억630만원 중 9억6천130만원 삭감(*용역비 4천만원만 반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억5천65만원 중 1억5천65만원 삭감.
△청소사업소 소관, MBT시설 지게차 구입 4천400만원 전액 삭감.
△공원사업소 소관,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공사 4억288만원 중 2천14만원 삭감, 양은리공원 리모델링공사 5억원 중 2억144만원 삭감.
△뉴타운개발과 소관, 공공관리제 시범시행 4억원 중 2억원 삭감.
△교통정책과 소관, 법규위반 단속자료 사진 인하비 4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26억1천476만원 중 5천500만원 삭감.
△원미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주정차 지도단속 우편요금 3억5천만원 중 1억원 삭감, 단속차량 주행형 CCTV 구입설치비 2천200만원 전액 삭감.
△소사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단속차량 주행형 CCTV 구입 설치비 2천200만원 전액 삭감.
△오정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주정차 지도단속 우편요금 7천만원 중 3천500만원 삭감, 단속차량 주행형 CCTV 구입설치비 2천200만원 전액 삭감, 과태료 부과장수 우편요금 1억5천900만원 중 7천200만원 삭감.
△공기업 특별회계 중 심곡배수지 관사 철거 1천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상수도 이물질제거 공사비 2천400만원 전액 삭감, 상하수도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 4천500만원 전액 삭감.

<<예결특위에서 일부 조정한 예산>>

△원미구 건설과 소관,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천600만원 중 1천600만원을 건설교통위에서 삭감했으나 전액 반영.
△공기업 특별회계 중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용 스키드로우더 구입비 4천750만원을 건설교통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전액 반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단체 등 지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연계사업 2천295만원 중 700만원 삭감, 경로당순회방문 교육(오정구지회) 180만원 전액 삭감, 보훈기금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지원 1천549만원 전액 삭감 등은 상임위 심사 내역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6천5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에서 1천996만원을 삭감해 올랐으나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에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천996만원을 삭감한 것은 사업내용이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자료 확인을 거쳐 베이비시티 육성 및 활동사업 7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과후 교육사업 776만원, 건강한 우리가족 소품만들기사업 520만원0천원 등을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산출없이 총 사업비만 예산을 요구해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했으며,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공모참여 사업자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달고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