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 소사)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와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119와 응급의료기관의 연계를 모색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윤 센터장께서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번 토론회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중증응급환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의원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윤준성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김일수 소방청 구조구급국장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곳 등 총 402곳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경증환자가 상위 응급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해 과밀화가 유발되고 있어 중증환자의 진료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119와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중증응급환자가 최종 치료를 받기까지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중증 외상 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가 77%나 되고, 중증 외상 환자를 권역 외상ㆍ권역 응급ㆍ지역응급센터 외의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도 전문의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환자를 거부하거나 재전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