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한 대통령령이 오는 2월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안건심의)에 있어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인사 청탁 등 금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해당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이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된다.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제외된다.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국내외 활동 제한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승인 내용 및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리행위의 신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전 거래 등 제한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안되며,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다만,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제외된다.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해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그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는 제외된다.

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의원이 이같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지된 금품 등 처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해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해야 하며, 의장은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처리 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보칙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대통령령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행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돼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토록 했다.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