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19일 제167회 임시회 마지막날 중소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여야 의원 19명이 발의해 시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 보다 SSM 규제를 보다 강화한 ‘대규모 점포 개설시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를 두어 등록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를 안고 있어 경기도에서의 관련 조례안 검토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위원장 변채옥)의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도 표결없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찬반 토론에서는 원정은ㆍ안효식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단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큼 표준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3월 개정작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의원 발의로 통과된 SSM 규제 관련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경기도에 올려 최종 검토 의견을 회신받은 뒤 그 결과에 따르 조례안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 할 것인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