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 공보실·감사실 등 직속부서와 옴부즈만실·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오전 10시30분 감사에 돌입해 오후 6시 감사를 끝냈다. 감사를 일찍 끝낸 것은 피감기관이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사전에 소속의원들간 질의시간 등을 준수키로 하는 등 집중력을 높힌 것도 주효했다는 평이다.

한선재 위원장(열린우리당·부천 아선거구)은 첫날 감사가 끝난 직후 “이번 감사에서 소속 의원들간에 질의시간을 1차 20분, 2차 20분을 지키고, 이석시에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주고 이석했다가 감사장에 돌아올 경우 추가 질문만 하도록 사전에 약속한 것을 동료의원들이 잘 지켜 중복된 질문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감사 분위기에 만족해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감사를 벌였다. 1차 질의 15분과 2차 보충질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박종국 위원장(한나라당·부천 다선거구)이 직접 질의에 나서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내는데 그쳐 끈질긴 맛이 없는 탓에 수감 분위기도 다소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김관수(민주당·부천 차선거구)·윤병국(열린우리당·부천 라선거구) 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송곳 질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날 오후 8시를 조금 넘기는 시간에 마무리했다. 소속의원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한 것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질문시 가급적 30분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의 자율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건교위는 이날 원미구청 감사에서 겨울철 화재 위험이 도사린 고시텔 현황 및 관리방안, 과적 차량의 형식적 단속,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 신도시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등지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각종 전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일원 위원장(한나라당·부천 자선거구)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대책 마련 등 감사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겠지만, 이번 3개 구청에 대한 건교위 감사에서는 원미구 2개 부서, 소사구와 오정구 각 1개 부서에 대해 돋보이는 업무추진을 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원미구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체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 운영’ 및 민원처리결과 건축행정 문자서비스(SMS) 제공(건축과),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정차 단속 위해 클린 스트리트(Clean Street·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운영’(경제교통과) 등이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총무과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22일 열린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의해 운영되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 비공개·부분공개·이의신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의신청시 자문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서장이 임의대로 비공개로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례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시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간외 근무와 수당 지급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과 직원간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일부 현업부서 근무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과다한 지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연직에 여성위원 1인, 위촉직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이 포함되도록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만큼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요직부서로 편중돼 있는 5급 이하 승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승진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행정복지위는 인사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강화 지침에 의거, 시·구·동 행정기구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 직제에 맞는 직렬의 배치가 돼야 하지만, 일부 특정 직렬의 단수 배치로 타 직렬과의 승진 등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단수직렬 배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해당 직렬과 유사한 직렬과의 복수직렬 배치로 직원들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가 추진중인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부천’은 현행 3개구 보건소로 나누어져 있는 직제와 기구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제개편을 검토할 것”을 주문, ‘보건직’의 귀를 쫑긋하게 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경비 심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했다. “위원 구성을 행정 및 교육공무원 위주가 아닌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등 주민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고, 보조금 관련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의 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심사와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부천시의 특목고 유치와 관련, 당초 여월정수장→ 여월택지개발지구→ 정명고등학교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한 정책 발표로 특목고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혼란케 했다”며 “특목고 유치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달라”고 촉구했다.

행정복지위는 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오는 2009년에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 봉화군을 비롯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가 관련해서도 “교류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 일부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과 자매결연 추진시 즉흥적인 계획은 자제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류도시에 직원 파견시 양 도시간 교환차원의 직무 연수,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원,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과 정보조사 역할 부여 등 파견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견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등 공무원 해외 파견업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9월27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 소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원만한 대화 등 많은 배려로 조속한 수습도 당부했다.

# 자치행정과 소관

●… 70여개를 웃도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일부 위원회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 연간 활동횟수가 3회 이하인 만큼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여성참여 할당량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여성위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있지만,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치중돼 지원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 기존 단체에만 배정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보조금 지원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체별 보조금 지원 상한제 도입, 보조금 심의위원회 활성화, 공청회 개최 등 사회단체보조금 부실사용 우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들 예산은 매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많은 문제점에 있믐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정례화하여 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정산과 함께 보조금 정산 관련 단체에서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는 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적절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체 위주 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차별화 되지 못해 이용 실적이 낮거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될 경우 폐지 또는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등에 대한 차별화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 주민 문화복지센터 전환, 권역별 프로그램 조정 등 새로운 제도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을 당부했다.

통반장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통제 제도 실시는 필요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민원 제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과 시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복지관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진흥사업, 지역특화정체성 강화 사업 등은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만큼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업 등 평생학습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와 평생학습 축제 격년제 개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보통신과 소관

●…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사업 중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타 사업에 비하여 포기한 사례가 많은 만큼, 사업 확정 이전에 사업계획서의 신중한 검토 등으로 추후로 유사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각 동사무소의 전산장비의 노후된 전산 장비의 우선 교체도 주문했다.

인터넷 및 각종 공공매체를 통한 자료 공시시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정원 및 경기도 보안 점검시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케 하여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콜센터 상담시 일부 상담 전화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방법은 신원 공개 우려 등으로 사용을 꺼려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신자번호 확인 등 다소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방법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시청 민원실을 통한 여권발급 기간이 약 20일 이상이 걸려 일부 시민들은 인근 서울, 인천, 경기도등 인근지역으로 원정하여 여권을 발급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여권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공보실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2일 열린 지속기관 및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시정홍보물 제작과 배부 방법과 관련, 시정 전반적인 분야는 공보실에서 제작하고, 시책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은 단위사업 부서별로 제작이 되는 것에 대해 “시정홍보를 주관하는 공보실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한 통합 제작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내용과 시기의 집중화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홍보물의 주 배부방법을 택배와 우편, 인편 등에 의한 방법과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도심에 대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공중파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 생방송 형태와 일간지 및 지방지와 함께 배부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예고 광고 수수료 집행과 관련, “시 정책의 홍보 및 예고시 효과를 높여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 추모공원 홍보비로 홍보비 집행예산 6천750만원 중 77%인 5천2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은 편중된 예산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비 집행과 관련, “시 행정에 대한 미온적인 언론에 대하여는 광고를 주지 않은 등 언론이 마치 시 행정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는 잘못된 홍보정책으로 보여지며 시정홍보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언론사간 차별없이 시 정책추진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싸이월드와 엠파스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이트와 추가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네티즌들이 많이 찾고 방문을 하는 민간사이트와 연계된 시정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부천 책자의 제작 및 활용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학교, 시 집행부간 교육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확인 결과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이 되는 등 활용 가치가 매우 낮다”면서 “향후 책자의 제작 및 강의 계획 등 활용방안 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토록 하고,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화 등으로 제작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감사실 소관

●… 명예감사관 운영제도와 관련, “올해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를 1회 실시하는 등 7명의 감사관이 참여토록 한 명예감사관 운영제도는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감사제 운영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한 제도”라며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1회만 실시됐고, 명예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초 제도 도입에 따른 목적과 대비 반감이 된 아쉬움도 있는 만큼 향후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인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관용심사위는 현실과 불부합된 제규정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어긴 경미한 잘못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관용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 및 해당 공무원이 신청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는 만큼 향후 홍보를 강화해 억울한 징계 등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고, 특히 관용심사위원의 경우 현재 부시장과 국장으로 위촉이 돼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용심사 차원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등의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자체 감사실시와 관련,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무기명 제보 및 내부고발자의 무기명 고발 관련사항에 대하여도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년도에 비해 불친절 민원접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미한 조치로 재발되는 사례인 만큼 전체 공무원들의 친절도 제고 차원에서 감사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감사, 시 발주 공사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사례 감사, 인·허가 처리 실태 감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사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성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옴부즈만 소관

●…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관련, “현재 옴부즈만 제도는 독임제 형태여서 시 집행부로부터 완전 독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민원접수 내역과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민원 접수 및 안내 등 단순 민원 처리가 대부분으로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과 기능측면에서 그 역할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옴부주만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보다 시민들이 쉽게 찾고 고충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업무 역량 강화와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에도 참여율을 높혀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 지난 2월까지 16명으로 구성, 운영돼 오다가 지난 7월에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문위원들의 회의 참석율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제도 성격상 민원성 안건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자문위원 위촉시 반드시 전문가와 참여 의지가 있는 인사들을 위촉을 하여 자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시립도서관 소관

●…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 “현재 연간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력 10명과 차량 5대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구입비 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예산운영상 낭비적인 측면과 사업 추진상 비효율성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면서 “운영면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등에 집중되고 있고, 춘의주공아파트와 구도심 등 도서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은 운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향후 이동도서관의 지속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순회 지역을 재조정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도서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도, “공공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 주민들의 공공 지식권을 보장하며 주민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사업은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행정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동도서관은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및 관리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 사업비는 약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작은 도서관의 운영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현재 도서관 내 열람실이 단순히 공부방 개념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도서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현지 점검 및 정산 보고 등을 철저히 하고, 노인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서배달 제도 등의 특화사업을 개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건설과 소관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2일 열린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서 “멀뫼길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 대절토 사면의 토사 안정을 위하여 편입 토지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안정된 각도로 구배를 조정하고 사면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옹벽은 전도, 전단, 휨에 저항하는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하고, 토질조사 결과에 따른 암반층의 절리상태를 고려하여 슬라이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상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암거 통로 등 불필요한 설계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 “관내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29개 노선 7천942m에 달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조사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는 한편, 미개설 도로중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예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업집행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사 명예감독관제와 관련, 위촉된 명예감독관 중 공사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를 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과정중에 명예감독관의 시정 요구사항은 검토후 반영돼 시정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집행하면서 CCTV 촬영 결과에 따라 준설공사만 집행하고, CCTV 촬영 구간내에 이상 결함 등으로 판독된 하수관로 내부에 각종 장애물과 관로 파손 등 관로의 이상 여부에 따라 총체적인 결함 사항에 대해 같은 시기에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을 당부했다.

# 도시정비과 소관

●… 도로 굴착 복구공사에 따른 하자 보수가 2005년 33건과 2006년 37건으로 도로 침하 및 파손, 공사후 복구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즉시 해당 시공업체에 재시공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도로굴착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동일 노선의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해 중복 굴착하는 행위는 시기적으로 조정하여 병행굴착토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동절기 설해 예방대책으로 보관중인 천일염에 500포가 설해 대책용 재료로 부적합할 경우 폐기처분 조치하고 설해 취약지역인 고가교, 지하차도, 급경사에 대하여는 강설 후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가로등 2천56등, 보안등 4천446등이 고장난 것과 관련하여, “고장율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고장 발생시 즉각적인 보수를 위해 전기업체와 연간 단가계약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 건축과 소관

기계식 주차장이 운전자의 이용 기피와 관리 소홀로 인해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이미 설치된 24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증축, 물건 적치, 미작동 등 99개소를 시정 계고중에 있는 만큼 주차난 완화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이 목표량 80면을 초과 달성(85면)을 한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추진해 줄것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 단속구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만큼 합리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한 만큼 고액 체납자를 우선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당부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노면살수 청소차 운영을 노상 주정차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교통위는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허가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 법정 처리기일 단축,가설건축물 무료설계지원, 기업고충 애로사항 반영 등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우수한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건축과 행정8급 이인석 직원에 대해 상급기관에 표창을 상신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건교위는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에서 계획수립중인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