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23일 오후 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상했던대로 윤병국 시의원(열린우리당·부천 라선거구)이 시립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윤병국 시의원은 우선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이 소관 추진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립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대해 ‘86만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날을 세운 뒤 부천시가 인근 9기 자자체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협의한 것과 관련, “(시의 표현대로 최대 숙원사업임에도) 이들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부천시의회의 의견(권고)에 따라’ 광역화장장 건립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못해’ 보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들 9개 지자체에서 보내온 회신 공문도 국·과장 전결로 보내왔다”면서 “시가 (시립 추모공원 건립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광역화장장 건립문제를 공문을 통해 협의한 것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은 “협의 공문을 보낸 부분만 지적한 것같다”면서 “지난 2004년 11월 발령받아 가정복지과 업무를 맡아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30여년간 노력해 왔으며,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자료를 통해 시가 광역화장장을 비롯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 등 성의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국 시의원은 곧이어, 시립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자문기구 성격인 ‘추모공원추진위원회’의 법적 설립 근거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자문기구 설치시 조례에 근거(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해야 함에도 지난 2003년 7월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추진위는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기구가 아니다”며 “추모공원추진위는 물론 노인의료복지시설추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구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위원들의 활동에 따라 지급된 실비 보상이 지급됐다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추모공원 추진위는 그동안 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해(동원해) 왔다”면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자문기구라면 합리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순중 과장은 “행정자치부에 관련법규에 관해 질의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즉답을 유보하고 직원들에게 관련법규 검토 등을 지시했다.

윤병국 시의원이 주장한대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가 만에 하나 법적 설립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경기도에 시립 추모공원 건립 추진과 관련 그린벨트(GB)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해 놓은 부천시로서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리게 돼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커 추모공원 추진위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이어, 김혜성 시의원(한나라당·부천 가선거구)은 시립 추모공원 추진과 관련, 현재 진행단계를 물으면서 “시가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너무 민감하고 과다하게 접근하여 시각이 예민한 거 아니냐”면서 “경기도에서 GB관리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윤순중 과장은 “GB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워지고 있고 올해가 오는 2011년까지의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해로 12월중에 다뤄질 예정”이라며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GB관련 소관업무는 도시계획과인 만큼 그쪽에서 자세한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한편 시립 추모공원 건립문제는 지난해 2월4일 춘의동 462일대 그린벨트 1만6천여평을 부지로 선정, 발표한 이후 제4대 시의회에 이어 제5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 채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로 시집행부와 입씨름 공방이 이어져 왔고, 그동안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법적 설립 근거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