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고,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이날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로 인해 오는 4월27일 실시되는 재ㆍ보선 규모도 커지게 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등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