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에 따른 ‘n차 감염’이 꼬리를 물며 꾸준히 이어지면서 6웛 14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ㆍ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2차 재유행 대비를 말 뿐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병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그제(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6월 14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 제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시행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 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 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 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의 완화= 방역 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해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 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앙 차원에서 의료 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방역대책본부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해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지원)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 수도권 지역 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곳)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5월 29일~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7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24일) 대비 약 96% 수준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이동량= 방역 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7일)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31일) 대비 1.4% 하락(약 46만4천건 감소)했고, 그 전 주말(5월 23∼24일)대비 1.5% 감소(약 52만7천건 감소)했다.

△카드 매출= 방역 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7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5월 30~31일) 대비 3.3% 감소(약 436억원 감소)했고, 그 전 주말(5월 23∼24일)대비 4.9% 감소(약 665억원 감소)했다.

△수도권 교통이용= 방역 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7일)의 수도권 버스ㆍ지하철ㆍ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5월 30~31일) 대비 4.6% 감소(약 967만건 감소)했고, 그 전 주말(5월 23∼24일) 대비 5.7% 감소(약 665억원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ㆍ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ㆍ방역 분야 예산 집행 현황ㆍ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보건ㆍ방역 분야 예산 집행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ㆍ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 이용 등 4조6천220억원을 편성했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됐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됐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 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 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1일 ▲유흥시설 4천24곳 ▲공중화장실 4천509곳 등 총 2만3천115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천517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천87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28곳이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3천229곳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휴게소) 기획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에 199곳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중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식당은 마주 앉기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했으며, 계산대 줄서기 미 준수, 체험 안마의자 밀접 배치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아울러 일상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기구,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해서는 꼼꼼한 소독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6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7천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천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천515명이다.

2천62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천477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25명이 감소했다.

어제(11일)는 6명이 은행 방문, 간식 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해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2명은 계도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1명이며, 이 중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곳 2천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천2명((입소 22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