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와 품질관리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한 결과, 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ㆍ증축을 할 경우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작품설치 비용의 70%를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0.1%, 공동주택 외에는 표준건축비의 0.5%×연면적으로 설치비용을 계산한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및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시행됐고, 1995년에는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11년 건축물 미술장식이란 명칭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변경했고, 기금 출연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2012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권한을 시ㆍ군에서 도(道)로 전환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1월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1년 동안 5개 작품 이상을 출품한 작가가 각각 10명이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선 이후 0명으로 없어졌으며, 1년에 1개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같은 기간 40%에서 56%로 증가하는 등 출품 작가 편중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작가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고, 작품의 질도 좋아졌다고 현장의 건축물 미술작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심의과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 심의위원 56명 풀(pool)제를 운영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에 고정 참여시킴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검수단 69명을 지난해 9월 3일부터 구성ㆍ운영해 신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심의 이행여부 확인 및 자문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 4천921점의 관리 및 파손상태 등을 조사했다.

이같은 검수단 운영은 작가들에게 심의 도서대로 제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며, 건축물 미술작품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작가들과 일선 시ㆍ군 검수 담당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상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 개선은 건축물 미술작품 대행사와 작가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미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