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협회는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지역 수가 등 지역 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실질적 개선,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협의체 결과를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4대 의료정책(의대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들은 “합의안에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극한 대립을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2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력 반발해왔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8월 7일과 14일 두 차례 단체 행동에 나선 데 이어, 8월 21일부터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왔고, 의대생들은 9월 초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진료 현장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조처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장하고, 전공의 일부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면서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全文)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