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결혼식장과 관련된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가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예식장 분쟁 중재 절차로 138건의 소비자 분쟁이 해결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접수된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 총 196건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87.9%인 138건이 중재가 성립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식장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접수되자 8월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재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소비자 분쟁 중재가 높은 성립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 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민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예식장 문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례품 제공 원칙(책임자·종사자·방문객)
○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식사 비용의 ±20%내외(소비자가 기준) 상당의 답례품 제공
- 분쟁 조정 등 필요시 답례품 제공 내역(품명, 상품번호 등) 경기도에 자료 제출.

◇예식 연기, 계약 취소 관련 기준
○ (예식연기) 6개월 내 위약금 등 조건 없이 연기
○ (계약취소)
- 9월 예식 : 계약금+실손해액(추가 위약금) 50% 내외 감면
- 10월 이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10~20% 위약금)
○ (인원 조정) 보증인원 축소(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