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수도권은 2016년 12만9천호·2017년 18만호·2018년 21만1천호·2019년 25만4천호, 서울은 2016년 200호·2017년 3만4천호·2018년 3만3천호·2019년 6만2천호)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 균형 과정에서 전세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 입주 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수도권은 연평균 2005∼2007년 16만6천호·2008∼2012년 19만1천호·2013∼2016년 20만6천호·2017∼2019년 29만2천호, 서울은 연평균 205∼2007년 5만2천호·2008∼2012년 5만6천호·2013∼2016년 7만4천호·2017∼2019년 7만5천호)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월 6일, 8월 4일)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 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봤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2022년 사이에 총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수도권 1만6천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신축 매입 약정(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 7천호(수도권 6천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3천호(수도권 2천500호)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천호(수도권 1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천호(수도권 4천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천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6천만호(수도권 4천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호(수도권 1만7천호), 공공 전세 주택 9천호(수도권 6천500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수도권 5천호) 등 총 3만8천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천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2021년 2만1천호)를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5월 6일, 8월 4일)한 비(非)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완화(100→ 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 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 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가로 했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 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