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이 경기도민 1인당 최대 18만5천566원의 ‘소비 견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천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 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방역 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 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 조건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12일~8월 9일까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1천190억원이었다.

4월 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며, 8월 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 만기일인 7월 31일에 전산 처리에 소요되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천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9천931억원보다 7조7천444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1천190억원보다 2조6천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1천190억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견인 효과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올해 2월 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4월 12일까지의 소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천665억 원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소비 감소 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예측 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해 분석한 결과, 4월 12일~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천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7천375억원보다 9조4천991억원이 적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1천190억원보다 4조3천801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1천190억원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경기도민 1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도민들은 최대 18만5천원을 소비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 매출규모별 분석 결과 연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9천678억원(48%), 3억∼5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2천675억원(13%), 5억∼10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3천973억원(20%), 1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3천851억원(19%)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에서 1조4천29억원(70%), 전통시장에서 1천637억원(8%), 상업시설에서는 4천511억원(22%)이 소비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사용금액 비율이 78%에 달한 것이다.

즉, 재난기본소득은 3억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으며, 비교적 매출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 효과를 실제 소비데이터에 기반해 처음 분석한 것”이라며 “3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절적 요인, 방역행정 성과 등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