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6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 240건은 과태료, 118건은 시정명령, 420건은 행정지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 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이며,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 여부를 주제로 경기도에서 15개 단지. 시·군에서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자치관리중인 공동주택의 정보공개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과태료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을 계약한 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 C시 D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의시 식대를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주체가 지급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해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 내역을 배부해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시가 아닌 다른 날에 지출한 식대를 운영경비로 처리하고, 관리주체는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관리비 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및 공동주택 공사 감독 소홀 (과태료 및 행정지도)
◐…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하나, E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출된 업체가 입찰공고시 제한한 자본금에 미달하거나, 입찰가격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맞지 않는 등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
◐… G시 H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는 균열 보수 및 외·내부 재도장 공사 시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자재가 입고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자재 공급 승인원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GO 행정지도 처분.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을 계약한 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 C시 D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의시 식대를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주체가 지급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해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 내역을 배부해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시가 아닌 다른 날에 지출한 식대를 운영경비로 처리하고, 관리주체는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관리비 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및 공동주택 공사 감독 소홀 (과태료 및 행정지도)
◐…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하나, E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출된 업체가 입찰공고시 제한한 자본금에 미달하거나, 입찰가격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맞지 않는 등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
◐… G시 H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는 균열 보수 및 외·내부 재도장 공사 시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자재가 입고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자재 공급 승인원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GO 행정지도 처분.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과는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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