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ㆍ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묭했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수도궈ㅏㄴ 12만 7천여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고,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해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하고,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 연장하기로 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 부부, 기숙생활 등) 등이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에 대해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으로 규정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중대본은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 일반음식점 제외)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파티-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월 11일부터)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 발생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 적용 사항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 시설들(적용 대상 11만2천여곳)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 대응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설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설(2월 12일)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 방안을 마련한다.
1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ㆍ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ㆍ후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ㆍ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ㆍ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요양병원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3단계)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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