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ㆍ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확산 노력 중인 ‘성과공유제’가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35개 공기업 가운데 88%인 31개 공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공기업도 올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47개사가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 우대, 도(道)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 배분 관행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2월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 및 시ㆍ군 공기업 35곳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 독려하고, 민간 기업에는 도(道) 차원의 기업 지원,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2년여가 지난 현재 경기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도내 31개 공공기관이 성과 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 나머지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등 4개 기관도 기관 방문 코칭(coaching)과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7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 모두 17개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민ㆍ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관계ㆍ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ip- ‘성과공유제’=위탁기업(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이 수탁기업(협력사)와 함께 신기술 개발, 판로 개척,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사전에 합의대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이며, 2004년 포스코에서 최초 도입했고, 2006년 상생법 근거를 마련, 2012년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 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성과공유제 요건은 ▲협력활동 목표 합의 ▲사전계약 체결 ▲성과공유이다.

위탁기업은 물품, 부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견,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대기업, 공기업, 중견ㆍ중소기업)을 말하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수탁을 받은 기업(중견ㆍ중소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