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7월 14일 공포됐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ㆍ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ㆍ홍보 및 중앙정부, 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방문해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투명방 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ㆍ필름을 직접 붙이는 활동을 하며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2019년 8월), 청주시(2020년 12월), 창원시(2020년 12월), 충주시(2021년 1월), 광주 남구(2021년 2월), 서산시(2021년 2월) 등 국내 6개 지자체에서더 야생조류 충돌 저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