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등 5개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10일 입주한 지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에달해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들 5곳 시의회 의장(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에 이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생 협약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市)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합동 기자회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을)ㆍ이학영 의원(군포시)ㆍ김병욱(성남시 분당을)ㆍ홍정민(고양시병) 의원이 참석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곳 단체장들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5곳 단체장들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미래 수요를 반영한 1기 신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부터 신도시 활성화 이슈의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1기 신도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5곳 단체장들이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최초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1기 신도시가 어떻게 하면 미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해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승강기, 변압기, 소방시설 등은 시민 생존과 직결된 기반시설로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교체 연수에 달해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며 “1기 신도시 주차면수는 세대당 0.8면으로, 주민들은 만성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입주 후 30년이 지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입주 후 30년이 지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1기 신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ha(헥타르)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고, 용적률 또한 169%에서 226%로, 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개발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녹지율은 1기 신도시 평균 19%로, 평균 31%인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3분의 2 수준으로, 입주 후 30년이 지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1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의 성공모델로서 그 사례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미래 수요를 반영하고 4차 산업과 탄소중립 등 스마트 에코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계획도시를 설계해 나가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9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동의 이유로 76%가 노후 아파트 성능 개선을 꼽았으며, 재건축 또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정비 방식”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난과 층간 소음, 노후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안전문제 등 아파트 성능 뿐만이 아닌 도시 전반에 대한 성능 개선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보완과 관련 정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 5곳 단체장들은 “1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만큼, 신도시 재생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1기 신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설훈, 이학영, 김병욱, 홍정민 국회의원과 윤창근 성남시의회의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을 포함한 5곳 시의회 의장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한 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별법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 대응을 위한 5곳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문

한대희 군포시장

360여만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장 한대희입니다.

저희는 오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5개 지자체 공동의 입장을 단체장님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는 지난 1980년대 당시 과열되고 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주요 도심지와의 높은 접근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1기 신도시는 빠른 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최초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해 30만 가구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주공간으로서 주택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30년 간극을 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1기 신도시가 어떻게 하면 미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해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도시는 성공적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지만 5개 도시, 120만 주민이 일시에 함께 맞이할 1기 신도시 노후화는 범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없다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곧 다가올 다음 신도시의 문제이며, 대규모 개발을 거듭해 온 우리 도시 모두의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 대책이 지속가능한 국가 택지개발 사업의 좋은 선례로 정착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주거지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1기신도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승강기, 변압기, 소방시설 등은 시민 생존과 직결된 기반시설로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교체 연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족으로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 승강기ㆍ변압기ㆍ소화시설ㆍ수도관 등 안전시설 교체 예산을 지난 3년간 2.4배까지 늘려 지원해 왔지만 지자체 자력으로는 전면 교체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90년대 초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단기간 대규모로 이뤄졌던 무리한 시공으로 구조물의 안전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주, 포항 대지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수도권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1기 신도시 주차면수는 세대당 0.8면으로, 주민들은 만성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낮에는 만성 교통정체에 시달리며 왕복 2시간 이상의 출퇴근길을 오가고, 밤에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집 근처를 배회하는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도로변 불법주차 난무로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을 낳게 됩니다.

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장 등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가진 공간과 예산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셋째, 1기 신도시는 입주 후 30년이 지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습니다.

용적률 또한 1기 신도시는 169%에서 226%로, 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개발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녹지율은 1기 신도시 평균 19%로, 평균 31%인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추진에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이 역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단지가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 증축 시 안전성 검토를 비롯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규제와 법률상 미비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5개 지자체는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이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3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5개 도시의 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첫째,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가치있는 삶을 실현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의 성공모델로서 그 사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는 미래수요를 반영하고 4차 산업과 탄소중립 등 스마트 에코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계획도시를 설계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우리 5개 지자체장은 도시 접근성과 인프라가 뛰어난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적인 재생모델 발굴로, 2기 신도시 등 장기적인 대응모델 구축과 국토의 보존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둘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2019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동의 이유로 76%가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을 꼽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1기 신도시 주거정비사업이 단순히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또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정비 방식입니다.

다만, 재건축은 높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과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법령체계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노후 1기 신도시 재생은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므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셋째,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30년 간극이 초래한 1기 신도시 120만 시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용적률, 낮은 녹지율, 극심한 주차난 등 열악한 도시환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활력을 잃은 채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난과 층간 소음, 노후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안전문제 등 아파트 성능 뿐만이 아닌 도시 전반에 대한 성능 개선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고통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폭넓은 공론의 장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재정비에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한대희 군포시장

저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단체장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중점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신도시 재생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계획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하고, 1기 신도시가 새로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

고양시장 이재준, 성남시장 은수미, 부천시장 장덕천,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