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중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하면서 대상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따르면 예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4천331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1천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4인 가구 235만5천697원)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39만1천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된 지 2년 만에 다시 ‘46%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연령 기준(만19세)이 ‘출생월’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19세부터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30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출생월을 적용함으로써 지원 기간을 더욱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급여액도 늘어난다. 급여 지급 상한선을 결정짓는 기준 임대료의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1천원에서 39만1천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만9천원에서 25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부천시는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1만8천300가구에 대해 총 324억원을 지원했다.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